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4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세종시 관련 대국민발표를 갖고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가칭)와,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 '실무기획단'을 구성, 내년 1월까지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돼 있지 못하다"며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하고, 이는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행정의 비효율도 큰 문제"라며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겨레의 염원인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우리와 비슷한 시도를 해본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제가 발제한 것이므로 그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제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했다"며 "지난 한 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고,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대안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공동위원장의 한 축이 돼 학식과 덕망, 경륜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며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며 "논의가 시작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좋은 결실을 위한 산고라고 믿고 싶다. 지켜봐달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어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다"라며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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