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55건
"법원 ""실제 부인, 호적정리 안됐다면 유족연금 못 받아"" "
차재호 2009.09.14
30년 이상 사실상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법률상 다른 아내가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김모씨(57·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모씨(사망 당 ...
고교 입시도 신종플루 분리 시험
차재호 2009.09.14
올해 전국의 고교 입시에서 신종플루 감염 학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이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플루 확산 예방을 위한 고교입시 대응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에서는 예비소집을 통해 신종플루 감염 학생을 파악하고, 이들을 분리시험실에서 ...
인천 신종플루 거점병원 운영 ‘엉터리’
차재호 2009.09.14
인천지역 신종플루 거점병원들이 임시 가건물을 사용하거나 거점병원 지정사항을 외부에 표시하지 않는 등 엉터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시내 신종플루 거점병원 9곳과 3개 거점약국을 표본 삼아 현지확인을 가졌다. 그 결과 인하대병원과 길병원, 적십자병원, ...
'100억짜리' 베테랑 공군조종사 민항사 이탈 러시
차재호 2009.09.14
1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들여 키운 공군 중견 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 이탈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공군본부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신영수 의원(한·성남 수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0명이던 공군 조종사의 민항사 취업자 수는 2005년 81명, 2006년 100명, 2007년 137명, 2008년 134명 ...
중·고등 영어듣기평가시 30분간 항공기 통제
차재호 2009.09.14
중·고등학생들이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치르는 동안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17일, 18일, 23일, 24일, 25일에 '2009학년도 제2회 전국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가 진행되는 전국 15개 시·도 전지역(서울 제외)에 대해 소음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험생이 영어듣기능력평 ...
"임세원 교수 ""뭐니뭐니해도 가을철 햇볕 큰 보약"" "
차재호 2009.09.14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추어탕, 삼계탕 등 보양식 집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보양식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14일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를 통해 체력과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가을철 보양식 햇볕에 대해 알아봤다. ◇비타민D 만들어 뼈를 튼튼하게 해줘 비타 ...
채증장비 빼앗은 민노총 간부 영장 재차 기각
차재호 2009.09.14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국회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 채증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경찰의 2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이금진 영장전담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지부 A씨(29)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구 ...
빚독촉 채권자 살해하려한 30대 구속
차재호 2009.09.14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채권자를 살해하려한 A씨(36)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께 자신의 차량을 이용, B씨(48)를 경기 가평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현금 33만원을 빼앗은 뒤 암매장하려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날 ...
'대리투쟁' 전철연 간부 실형
차재호 2009.09.14
철거민을 대신해 공사방해 시위를 하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집단 흉기 등 공갈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 총무국장 장모씨(4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조직강화특위위원 정모씨(52·여 ...
정미소 운영하며 농민 등친 사기범 검거
차재호 2009.09.14
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정미소를 운영하며 농민들의 쌀 판매대금을 가로챈 A씨(5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2년 10월20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서 농사를 짓는 B씨(69)에게 "벼를 주면 도정한 뒤 쌀을 팔아주고 판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벼 207가마의 쌀 판매대금 3429만여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
중고타이어 훔쳐 판 60대 쇠고랑
차재호 2009.09.14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중고타이어를 훔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한 A씨(61)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초 서울 양천구의 한 타이어대리점에서 매장 앞에 보관 중이던 중고타이어 5개(시가 10만원)를 훔치는 등 올해 8월31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을 돌며 9개 타이어대리점에서 242 ...
"수원지법, ""'너는 부모도 없냐' 모욕죄 해당 안돼"" "
차재호 2009.09.14
법원이 '너는 부모도 없냐'는 말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경호)는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해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61)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너는 부모도 없냐&# ...
‘무시하지마’…살인미수 40대 구속
차재호 2009.09.14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녀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A씨(47)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부녀자 B씨(49)의 얼굴과 오른팔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
인천대교 22~23일 임시 개통
차재호 2009.09.14
다음달 중순 개통하는 인천대교가 22~23일 임시 개통된다. 14일 국제도로교통박람회 및 제13회 REAAA(아시아대양주 도로교통협회)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09 PIARC 연례회의와 국제도로교통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20~2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이 기간 해외 관계자와 ...
고의 교통사고 억대 보험금 편취 31명 검거
차재호 2009.09.14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A씨(36) 등 31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22일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 2대를 나눠탄 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치료비 명목으로 5900만원을 타내는 등 총 ...
수입 밴댕이회 식중독균 발견
차재호 2009.09.14
중국에서 수입된 밴댕이 횟감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식중독균이 발견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중국산 냉동밴댕이 103톤(5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장모씨(34) 등 5명을 검거, 이 가운데 장씨는 관세법(부정수입죄)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냉동 밴댕이 수입은 구 ...
강화지역 전선 도둑, 비상벨에 ‘덜미’
차재호 2009.09.14
인천 강화지역에서 전신주의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일당 2명이 한국전력의 감지 비상벨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에서 전선절도 사건이 일어나는 등 최근 강화전역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전신주 전선 절도범죄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국전력 강화지점에 협조 ...
수입 밴댕이회 식중독균 발견
민장홍 기자 2009.09.14
중국에서 수입된 밴댕이 횟감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식중독균이 발견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중국산 냉동밴댕이 103톤(5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장모씨(34) 등 5명을 검거, 이 가운데 장씨는 관세법(부정수입죄)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냉동 밴댕이 수입은 구 ...
부천역에서 성범죄를 조심하라
고하승 2009.09.14
경기도 내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구당 5대 강력범죄 발생률 가장 높은 경찰서는 성남 중원, 구리, 성남 수정, 가평 경찰서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성남 분당, 용인, 남양주, 과천, 군포 경찰서 순이다.또 같은 기간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30명에 ...
임진강 참사 영결식
차재호 2009.09.13
임진강 사고 희생자 6명의 합동 영결식이 진행된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오열을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