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단위인 '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9일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 정부의 광역행정단위를 없애는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내가)도지사니까 '도' 폐지를 반대하겠지, 도지사니까 권한이 줄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매여 반대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며 진심을 호도하는 것에 서운함을 표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앙집권화된 나라로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지방자치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때문에 한국은 대통령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분권은 국민을 위해서 뿐 아니라 권력자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표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방분권은 권력자가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땀 그리고 눈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광역행정단위인 '도'가 1100년전 고려 성종시대 이래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도'의 유래를 상기시켰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광역행정단위를 없애자는 논의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국회에도 이와 관련한 법이 3개나 상정돼 있는 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덧붙여 "최근의 시.군통합도 반드시 행당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 중앙집권화에서 탈피,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방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올바른 지방분권을 빠른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지방분권을 비교하고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에는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박우서 연세대 교수를 비롯 감바야시 일본 교수, 장동명 중국 요녕대학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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