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55건
회의규칙 지키지 않는 성남시의회
차재호 2009.09.20
경기 성남시의회가 각종 안건을 표결 처리하면서 재석 의원 확인조차 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 본회의 모니터링과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이 회의록을 작성할 때 본회의 출석의원의 명단만 기록하고 안건 의결시 재석의원의 명단은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의원 개인 ...
희망근로가 '불행근로'로…경기도내 안전사고 속출
차재호 2009.09.20
경기도가 사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각종 안전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재산과다 등으로 인한 부적합 중도 탈락자도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희망근로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 참여인원은 무한돌봄, 희망 안전놀이터사업 등 11개 ...
경기도선관위, 추석절 선거법 위반 '강력 대처'
차재호 2009.09.2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절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설정, 감시활동을 벌인다. 집중 감시활동은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 ...
인천항 통한 밀수수법 다양화…대책마련 시급
차재호 2009.09.20
인천항을 통해 밀수출입되는 품목 가운데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됐으나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밀수단속 실적은 모두 542건에 7536억4200만원에 이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
6세 여아 약취 50대 남성 영장
차재호 2009.09.20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어린 아이를 꾀어내 강제로 끌고 간 A씨(49)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인천 중구 동인천역사 앞 광장에 있던 B양(6)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꾀어낸 뒤 서구 가좌동 일대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 ...
재래시장 상인 금품 상습절도 50대 검거
차재호 2009.09.20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재래시장 상인과 장을 보는 주부들의 돈과 가방을 수차례 훔쳐 달아난 A씨(57)를 상습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에서 상인 B씨(31)가 손님을 맞고 있는 사이 가방 안에 넣어둔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총 ...
경찰, 임진강 참사 6명 사법처리
차재호 2009.09.20
임진강 참사를 수사한 경기 연천경찰서는 사고 당일 경보 시스템 미작동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자원공사 송모씨(34)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연천군청 고모씨(40)에 대해서는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는 등 당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
주택가에 멧돼지 출몰 '소동'…끝내 사살
차재호 2009.09.20
서울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해 8시간 만에 사살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새벽 1시30분께 종로구 평창동에서 멧돼지 한 마라기 출현한 뒤 다시 오전 6시께 구기동 주택가에서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북한산 기슭에 살다가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던 멧돼지는 운전 중이던 A씨(47) ...
'병역비리' 압수수색, 유명가수 이름 나왔다
차재호 2009.09.20
환자 바꿔치기 등 신종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브로커 A씨(31)의 사무실에서 유명가수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브로커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던 중 유명 가수 B씨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 ...
경찰, '병역비리' 연루자 3명 구속
차재호 2009.09.20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을 통해 병역 기피를 도와준 브로커와 환자, 병역 기피자 등 3명이 구속됐다.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 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A씨(31)와 심부전증 환자 B씨(26), 허위 진단서로 공익 근무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C씨(26)를 ...
저가 보장구 고가로 속여 억대 보조금 '꿀꺽'
차재호 2009.09.20
서울경찰청은 20일 저가의 미관형(일반형) 의수·족을 고가의 기능형(실리콘형)으로 판매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장애인보조금을 타낸 의료기기업체 대표 A씨(41) 등 1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청탁을 받고 허위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준 의사 B씨(3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 ...
"법원 ""대출업체 채무불이행, 사기죄 해당안됨"" "
차재호 2009.09.20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대출업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여서 대출업체의 무분별한 고소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샤넬·루이비통’ 억대 가짜 핸드백 판매 5명 입건
차재호 2009.09.20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외국 유명 명품회사의 상표를 본따 만든 가짜 가방 등을 팔아온 A씨(52·여)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양시의 한 공장에서 ‘샤넬’과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회사의 상표를 위조해 만든 손가방 1000여점(정품가 ...
복지시설 직원 살인미수 50대 부랑인 검거
차재호 2009.09.20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이 머물던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2)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사회복지시설 현관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직원 B씨(38)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다. 경찰조사 ...
판사회의 소집요건 완화…강제성은 없어
차재호 2009.09.20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촉발된 판사회의의 소집 요건이 완화되고, 법관의 사무분담 원칙도 공개된다. 법원행정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 소집요건은 기존의 ...
추석 명절 과대포장 '꼼짝마'
차재호 2009.09.20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 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선물세트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
국민을 위한 범죄신고 112
문찬식 기자 2009.09.20
국민들의 모든 범죄 신고는 국번없이 112를 누르면 되는데 112신고 제도에 대한 국민편익을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범죄신고를 112로 하면 경찰관이 3분이내에 출동한다. 112제도는 사건 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제한된 경찰인력·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총집결 ...
도박을 추방하자!
차재호 2009.09.17
17일 오전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개최한 제1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선포식 후 참석자들이 청계천 주변에서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조현섭 중독예방치유센터장, 연예인 홍보대사 박슬기, 이경실, 김태현. /뉴시스
“양주권 통합에 찬성해요”
고하승 2009.09.17
양주시민들과 동두천 시민들은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통합하는 이른바 ‘양주권 통합’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군 자율통합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7일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과 동두천 시의회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양주권 (시.군) 통합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양주시민들은 41. ...
경찰, 엉뚱한 피의자 풀어주고 재검거
민장홍 기자 2009.09.17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피의자가 경찰의 문서 작성 실수로 인해 풀려났다가 36시간만에 다시 붙잡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초경찰서는 17일 오전 7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경찰관의 실수로 석방됐던 박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거된 박씨는 2006년 9월 이중분양 사기 등의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