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산하 기관장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한·광명3)이 2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8년 21개 기관, 24개 기관장(예술감독 4명 포함)과 2009년 21개 기관, 29개 기관장(예술감독 4명, 병원장 5명 포함)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공기관장들에게 2008년에 6억6200만원, 올해는 5억100만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평가 기관장 가운데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A기관장의 경우 기본 연봉 월액의 550%까지 적용, 7500만원(2008)과 7800만원(2009)으로 책정해 한꺼번에 지불했다.

공공평가 기관장 등급은 최고등급인 S등급에 이어 A, B, C, F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2008년과 2009년도에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기영어마을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립무용단, 도립오케스트라, 도립국악단, 필하모닉 등이며 S등급의 경우 5000여만원에서 최고 7000여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기관장들은 지난해 2760만원, 올해는 2000만원의 성과급을 한꺼번에 받았다.

특히 2008년의 경우 성과급과는 별개로 S등급의 경우 5.1%까지 급여가 상향 조정됐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을 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 기준을 C등급 이상인 전·현직 기관장의 기본연봉 160~550%까지 지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8년의 경우 전체 기관장이 B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 자체가 무의미하다.

2009년에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F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4명이 있었지만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이외는 모두 C등급 이상을 받았다.

전동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채용됐거나 예술감독 등을 맡았다면 기본적으로 그 기관을 최고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인데도 매년 책정기준만 따져 성과급을 지불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보기에는 돈잔치를 하는 것으로 해석밖에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 운운하지 안더라도 이런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제도가 잘못됐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문제라면 처음부터 우리 실정에 맞는 분들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다"며 "이는 불합리한 제도의 한 예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완비할 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율 기획관리실장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연봉과 연계해서 계약대로 지급하다가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며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도로 고쳐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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