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A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점,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는 2007년에도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9개월여 간 징역형을 살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서울 노원구 B양(15)의 집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B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