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심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가 항소심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현지 비자발급 ...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이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 등 집행부는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이었음을 다시금 당당히 밝히기 위해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안)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설조항의 표현이 불명확하며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관련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인권위는 9일 국회 법 ...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낸 A씨(52)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지시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B씨(80) 등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병원과 공모해 조작된 진료기록을 이용, 민간 생명보험사로부터 5억2500만원 상당 ...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근영 판사는 지난해 영화배우 고(故) 최진실씨의 유골함 도난 사건 당시 "최씨 유골함의 소재를 알려주겠다"며 갑산공원묘원 측에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최씨의 유골함 소재도 알지 ...
법무부는 일본에서 2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한국으로 도피한 일본인 회계사 A씨(52)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가증권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누락하고 가짜로 손실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6억엔(200억원)을 ...
서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원 인근 개인 소유의 땅에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관리해 왔던 서울 관악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년치 사용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A씨(48)가 "서울시와 관악구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해 온 곳 일부는 자신의 땅"이라며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0)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C씨(58)의 얼굴과 가슴 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20여분 전 ...
경기도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를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천 모 공고 A교사(34·여)는 지난 10월13일 치러진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때 1학년 학생 7명을 인솔해 서울 대학로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A교사는 체험학습 5일 전인 같은 달 7일께 가정 ...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이 최근 호화주택 신축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대엽 시장의 조카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 측 시의원들은 "더 심각한 갖가지 의혹들을 덮어버리려는 물타기"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분당구청은 A씨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8일 세무조사를 빌미로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강매한 안원국 국세청 국장(49)을 구속 기소한다.
안 국장은 2005∼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해 14억6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
최근 방송국 PD를 사칭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방송국 PD로 직업을 속인 뒤 연기지망생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A씨(38)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모 방송국 공개홀 장비창고에서 PD인 B씨(39)의 사원증을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8일 학생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다.
학생들과 고3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쉬웠던 수리 영역 등으로 인해 일제히 "변별력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향후 원서 접수에 대해 고심하는 낯빛이 역력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배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 등이 잦아져 술 마시는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적당히 먹고 일어나고 싶지만 연말 분위기에 취해 마시다 보면 다음날 여지없이 피곤한 몸과 마음을 남기는 숙취를 겪는다.
8일 이러한 숙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우유 섭취에 대해 알 ...
올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발생한 이상 반응이 2000건에 육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1월 말까지 1423명에서 1947건의 타미플루 이상반응이 보고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타미플루가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후 지난해 말까지 수집된 33건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 ...
12일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대규모 집회가 잠정 연기됐다.
전공노 관계자는 8일 "12일 여의도에서 열기로 했던 집회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태도를 보고 집회시기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일단 24일까지 노조설립신고서를 보완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정부의 수용여부를 지켜본
오는 2014년 결혼적령기 남성의 약 20%가 신붓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 브리프 '성비불균형에 따른 결혼대란의 대비'를 통해 "2014년 결혼적령기 남여 차가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결혼적령기 남성은 19 ...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들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고, 교육위원들의 해외연수 때 수백만원의 '장도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위원 부인들의 생일에는 난과 케익 등 선물을 관행적으로 보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간부들은 업무추진비의 70%이상을 경조사비로 탕진했다.
8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