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식품업체 D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 황모씨(38)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17대 국회 한나라당 소속 H의원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말 최씨에게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한 전 총리에게 11일 오전 11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준규 검찰총 ...
집회 참가자들이 과격시위를 벌여 경찰버스 등 기물을 파손했다면, 집회 주최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다소나마 노력했다하더라도 100%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에 "경찰버스 수리비 등 2430만원 ...
외국어고등학교의 규모를 축소해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는 외고 유형을 존속하면서 타 유형 고교로의 전환을 개방한 방안으로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된 '외국어고 제도개선 시안' 중 1안에 가까운 방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
외국어고등학교의 규모를 축소해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는 외고 유형을 존속하면서 타 유형 고교로의 전환을 개방한 방안으로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된 '외국어고 제도개선 시안' 중 1안에 가까운 방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기술비밀을 유출해 새로운 회사를 차린 임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네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 수집·가공업체인 A업체 전 임원 B씨(43) 등 2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C씨(46)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3월부 ...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무효라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중학생들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0일 안산 A중학교 B양(14) 등 3명이 제기한 자사고지정처분무효확인소송 등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도교육청이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우편을 통한 위조 증서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되다 적발된 위조 증서류는 모두 116건(285매) 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보다 무려 4.5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특히 최근에는 주 ...
인천시 조직이 아랫돌 빼내 윗돌 메우는 식의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각종 대형사업에 필요한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동결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2호선 등 3개 사업에 최소 55명에서 최대 151명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이 9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재판장)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시장의 변호인은 "측근들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청하거나 직무와 관 ...
한국에 있는 미성년 난민들이 무국적, 의료·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10일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난민 및 난민신 ...
인천 중구 팔미도 부근 해상을 운항하던 유람선이 좌초돼 승객 중 3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좌초된 선박은 유람선 비너스호(414톤)로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중구 월미도에서 승객 67명을 태우고 출항, 팔미도 부근 해상을 항해 하던 중 항해부주위로 팔미도 부근에서 암초에 걸려 ...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한통운 곽영욱(69) 전 사장의 인사청탁 로비 수사가 한명숙 전 총리를 정조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준 5만 달러는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인 ...
기무사 출신 신분을 이용, 국방부 내부 문서를 유출해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모 바이오 환경업체 대표 A씨(5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국방부 내부 문서를 유출한 뒤 폐기물 운송업자 B씨(43)에게 "미군기지 이전 관련 812억여원의 철거 ...
온천테마파크 등 관광지 조성 개발을 미끼로 투자금 3000여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펀드사기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학석)는 부동산개발업체 E컨설팅 대표 최모씨(52) 등 10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E컨설팅 회장 양모씨(63) 등 7명에 대해서는 체포 ...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영수)는 A씨가 "황 박사 측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갖춘 것처럼 속였고, 해당 의료기관들은 난자 채취의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
경기도가 '범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행사를 실시, 총 75만개의 폐휴대폰을 모았다고 9일 밝혔다.
폐휴대폰 모으기는 환경보호와 불우이웃돕기 실천을 위해 10월부터 2개월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무한돌봄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약 10억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도는 용인시 이동면에 위치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6 ...
가출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A씨(28)가 9일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도 불응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르면 이번주중 경찰에 나와 조사 받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A씨의 변호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니 이르면 이번주 중에 ...
백화점 내 승강기가 30분가량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백화점 측이 모든 책임을 승강기 관리업체에게 떠 넘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경기 부천시 뉴코아 백화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0시20분께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멈췄다.
당시 승강기에는 백화점 직원 등 20여명이 타고 있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