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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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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올해 세번째 가을황사…최대농도 기록
김영복 2009.10.20
20일 서울 등 중부지방에 황사가 발생했다. 이번 가을황사는 지난 9월21일~23일, 이달 19일에 이어 세번째다. 기상청은 이날 "어제 만주에서 불려 올라간 황사가 북한을 거쳐 오늘 새벽 4시께 인천에 도달했다"며 "이후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황사가 관측된
'흉악범 DNA 채취법' 국무회의 통과
김영복 2009.10.20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율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다.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 ...
용인 고등학교 96명 신종플루 집단 감염
김영복 2009.10.20
경기 안성에 이어 용인의 A고등학교에서도 학생 96명이 신종인플루엔자에 집단 감염됐다. 20일 A고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B양(16)이 지난 12일 발열증세를 보인 뒤 15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 현재까지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72명은 보건소의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 ...
인천시내 사찰 전문털이 30대 구속
김영복 2009.10.20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인천시내 사찰만을 골라 수십여차례 금품을 턴 A씨(38)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께 인천 중구 관동의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총 43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인천시내 사찰에서 5000만원 상당의 금품 ...
모피사업 투자미끼 수억원 가로챈 6명 입건
김영복 2009.10.20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명품 모피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39) 등 6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명품 모피 판매장 운영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B씨(58) ...
감회가 남달라요
차재호 2009.10.19
전두환 전대통령이 19일 오전 80여명의 일행들과 함께강원 화천군 동촌리 평화의 댐을 방문해 평화의 종 등 시설을 둘러보고 돌아갔다. 사진은 수자원공사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야구장에 난로 등장
차재호 2009.10.19
19일 오후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3차전 SK 와이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앞두고 KIA 덕아웃에 난로가 등장해 선수들이 난로에 손을 녹이며 추위를 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첫 초교 통폐합 추진
김영복 2009.10.19
서울 시내에서 초등학교 두 곳이 처음으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교육청은 일원동에 있는 영희초교와 대청초교를 한 곳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안을 세우고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통폐합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영희초교의 학생 수는 2004년 830명에서 ...
차량 절도·무면허 운전‥겁없는 중학생 입건
김영복 2009.10.19
범행 계획을 미리 세워 남의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길가에 세워놓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A군(14)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7일 새벽 1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상가 앞 길가에 세 ...
폭행 앙심 살인미수 베트남인 2명 검거
김영복 2009.10.19
자신들을 폭행한 몽골인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자신들을 때린 몽골인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베트남인 A씨(26) 등 2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새벽 1시3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앞 길가에서 몽 ...
19일 올해 두번째 가을황사…10월 황사는 81년만
김영복 2009.10.19
19일 우리나라에 황사가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가을 황사는 지난 9월21일~23일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발생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10월에 황사가 관측된 것은 1928년 이후 81년 만이다. 기상청은 이날 "지난 주말에 몽골과 중국 내몽골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발해만과 요동반도를 거쳐 서해안으로부 ...
"뺑소니 신고했다""…친구 살해한 무서운 10대 소녀 "
김영복 2009.10.19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뺑소니 사건을 신고했다며 친구를 살해한 A양(15)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B양(13)을 안양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했다. A양 등은 1일 오후 9시46분께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2층 놀이터에서 C양(14)을 청소용 빗자루로 때린 뒤 10m 높이의 놀이터 난간에서 ...
<10.28재보선>종교인협의체, 수원 장안 '범민주 단일후보' 촉구
김영복 2009.10.19
경기 수원지역 5대 종교인협의체가 10.28 수원 장안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범민주 단일후보' 구성을 촉구했다.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으로 구성된 수원지역 5대 종교인협의체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전국
"대법원 ""단순 묵비·허위진술, 범인도피죄 아니다"" "
김영복 2009.10.19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 또는 공범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함구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도우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
"대법원 ""화재로 보수한 건물소유자도 이주대책대상"" "
김영복 2009.10.19
화재로 건물 일부가 소실된 뒤 보수, 구조가 변경됐더라도 거주자가 계속해 살아왔다면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사업 때 이주대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구조만이 아닌, 거주자의 '계속 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은평뉴타운 예정지 내 미등재 무허가 건물에 ...
"법원 ""위조 임대차계약서 손해, 공인중개사 40% 책임"" "
김영복 2009.10.19
위조 임대차계약서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을 도운 공인중개사에게도 40%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대부업자 한모씨(40)가 공인중개사 안모씨(52)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국감>""檢 형집행정지 처분, 재벌·정치인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 "
김영복 2009.10.19
심신 장애 및 건강의 우려로 수감자를 석방시키는 형집행정치 처분이 정치인 및 재벌 등에 대한 봐주기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경기 구리)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 주요인사들의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 현황'에 따르면 징역 15년을 선고 ...
김영환·임종인 후보단일화 사실상 '결렬'
김영복 2009.10.19
10·28재보궐선거 안산상록을 지역의 민주당 김영환 후보와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3당 연대후보인 무소속 임종인 후보간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 민주당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양측이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여론조사 ...
용인에서 집단 피부병…보건당국 역학조사
김영복 2009.10.19
경기 용인시 A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피부병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는 지난 12일 A 마을 주민 60여명 가운데 14명이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증세가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구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는 ...
개인병원 전문털이범 검거…336회, 범행일지도 기록
김영복 2009.10.19
경기 군포경찰서는 19일 수도권일대 개인병원에서 330여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여온 A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1시15분께 군포시 산본동 B이비인후과에서 간호사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에서 42만6000원을 절취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