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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부적응 이유 해고 못한다"" "
김영복 2009.11.08
'근무부적응자'라는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근무부적응자로 분류돼 전직명령을 받은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
새벽 빗길에 한남고가도로 4중 추돌
김영복 2009.11.08
8일 새벽 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고가도로 위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한남동에서 남산1호터널 방향으로 향하던 승용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모두 6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원,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 집행유예
김영복 2009.11.08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우리들병원 및 그 ...
"법원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
김영복 2009.11.08
주행 중 고개를 뒤로 돌리기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의 안전을 살필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자전거 사고로 다친 문모씨(39)가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 오모씨(2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오씨는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
화성 아파트서 여중생 떨어져 숨져
김영복 2009.11.08
지난 6일 오후 8시20분께 경기 화성시 능동 A 아파트 화단에 여중생 B양(15)이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 황모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을 발견하기 전에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입구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B양이 혼자 이 아파트 12층 ...
'노동자대회' 참가자 태운 버스 잇따라 추돌
김영복 2009.11.08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과 전남 목포에서 서울로 상경하던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탄 버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를 내 일부 조합원들이 상경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분기점 주변에서 대전수자원공사노조 조합원 53명이 나눠 탄 전세버스 ...
경기도선관위, 수원축협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김영복 2009.11.08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후원금을 일괄 공제한 뒤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무더기 기부를 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빚은 수원 축협을 상대로 방문 조사를 벌였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주 초 수원 축협을 방문, 기부금을 마련하는데 고용 관계 등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
영종자이, 부실공사·사기분양 논란 휩싸여
김영복 2009.11.08
국내 대형 건설사가 신축한 아파트에 입주를 앞 둔 예정자들이 부실시공과 사기분양 등을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GS건설과 크레타건설이 지난 2006년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공항도시 내 운남지구에 1022세대를 신축한 영종자이아파트로 지난 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의 사전 점검 ...
자승스님 취임
차재호 2009.11.05
5일 오전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법회에서 자승 신임 총무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하시장 영장실질심사
차재호 2009.11.05
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하 경기 오산 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수원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도공 직원들 알고 보니 카파라치(물음표)…수만 건 몰카 고발
김영복 2009.11.05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몰래 찍어 경찰에 고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안전순찰원 760여명이 300여대의 순찰차량을 이용, 고속도로를 순찰하며 갓길통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차량 ...
입금증 변조해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둔갑
김영복 2009.11.05
위조수표를 입금한 뒤 받은 입금증을 변조해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여행상품권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일당 주범 A씨(49)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공모한 B씨(5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서울 중구 모 여행사에 여 ...
"올해 '수능한파' 없을 듯""…구름 많고 포근"
김영복 2009.11.05
올해 '수능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5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일 구름은 많겠지만 포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날인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5도에서 1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8도로 예측된다. 또 전국적으로 ...
역사가 흐르는 성곽길 돌며 가을정취 만끽
김유진 2009.11.05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픈 요즘, 쉽게 찾아 나설 수 있는 도심속 가을 명소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종로구 곳곳에 숨어있다.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5일 도심 속에서 만추의 정서를 느끼게 해줄 ‘종로구 테마별 가을명소 8곳’을 추천했다.청와대 가는길(효자로), 사직동 황학정에서 오솔길 가는 길, 부암동 능금나무길에 ...
USIM칩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몰래 엿보기 적발
김영복 2009.11.05
USIM(유심·가입자식별모듈)칩을 이용해 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엿볼 수 있도록 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심은 핸드폰 관리와 인증 역할을 하는 '가입자 확인 칩'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A씨(43) 등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3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오산세교신도시 내 부동산불법행위 32건 적발
김영복 2009.11.05
경기도가 오산세교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20개 업소에서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4일 하루 동안 오산세교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중개사무소 15곳, 부동산컨설팅업체 5곳, 컨테이너영업장 8곳 등 총 28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
"인천시민 ""신종플루 무서워요"" "
김영복 2009.11.05
인천시민 대부분은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종플루 대책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종플루와 관련, 유치원을 포함해 인천지역 총 학교 수 380개교 가운데 7.11%인 55개교가 휴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이 지난 3일 한국인텔리서치에 의뢰해 인천시민 1546 ...
日항공기 상습적 폭파협박한 일본인 검거
김영복 2009.11.05
한국발 일본항공(JAL)기를 상습적으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일본인이 한국과 일본 경찰의 공조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청은 5일 "한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항공기에 대해 납치·폭파 협박을 한 일본인 A씨(35)를 일본 경찰과 공조해 현지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8월1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JAL 도쿄 지점과 ...
'골프장 비자금 수수' 현역의원 2명 소환 초읽기
김영복 2009.11.05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뒤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S골프장 시행사 회장 공모씨(43·구속)로부터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 A씨 등 2명에게 수천만원을 건냈다 ...
"법원 ""휴일근무 강요 상사 출근정지 정당"" "
김영복 2009.11.05
직원들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한 상사(上司)에게 회사가 출근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외국계 보험회사 상무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수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