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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신부 백신접종 내일부터 예약 시작
김영복 2009.11.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영·유아와 임신부의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앞서 18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는 18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nip.c ...
부녀자 상대 오토바이 날치기 10대 구속
김영복 2009.11.17
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부녀자들의 핸드백 등을 날치기한 A군(16)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27일 새벽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인근 길에서 B씨(47.여)의 핸드백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낚아 채 현금 등 9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 ...
'전자발찌 훼손 뒤 도주' 성추행범 지명수배
김영복 2009.11.17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성추행범을 지명수배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모씨(40)는 지난 달 30일 오후 10시27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분리해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뒤 도주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 ...
'구속자 석방 빌미 뒷돈' 검찰 직원 구속
김영복 2009.11.17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서울북부지검 직원 최모씨(49)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김모씨로부터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형태로 1억1000만원 ...
초겨울 추위 기승…내일 더 추울 듯
김영복 2009.11.17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 일부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찬 바람이 불면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남해안지방과 제주도는 남해 먼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남남해안과 ...
경마로 재산 탕진한 50대 목매 숨져
김영복 2009.11.17
16일 오후 2시40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주택에서 A씨(54)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집 주인 B씨(2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연락두절이라며 A씨의 아내가 부탁해 집을 확인해 보니 A씨가 안방 문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운전기사인 A씨는 수년동안 경 ...
운전면허 취득 절차, 7→3단계로 대폭 축소
김영복 2009.11.17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가 3~5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법제처는 17일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 ""노래방 18세 접대부, 행정처분 불가"" "
김영복 2009.11.17
노래방에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를 접대부로 알선해도 노래방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노래방 업주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 ...
"기술 뛰어나면 임금 우대""…기능장려법 개정 "
김영복 2009.11.17
앞으로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능인일수록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과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능직을 3D직종으로 여기는 등 뿌리 깊은 기능인 홀대 문화, ...
중국산 고추씨분말 넣은 김치 제조업자 구속
김영복 2009.11.17
고춧가루 보다 값이 싼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섞어 김치를 제조한 식품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값이 싼 중국산 고추씨 분말로 김치를 제조하고도 고춧가루만 쓴 것처럼 허위 표시한 주식회사 아라리식품 대표 강모씨(48)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김치 양 ...
현직 장관, '친자확인 소송' 휘말려
김영복 2009.11.17
30대 중반의 여성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가 지난 3월 "친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현직 장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를 하지 않은 만큼 원고 측 주장이 설득력 ...
검찰, '입찰비리' 전 대기업 간부 구속기소
김영복 2009.11.17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신축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기업에 사업을 낙찰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C대기업 전 공사부장 남모씨(48)와 같은 부서 직원이었던 정모씨(36)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5월 J전력의 정모 대표 ...
"연예인 만들어주겠다"" 학생 유인해 돈 가로채고 성추행 "
김영복 2009.11.17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며 10~20대 여학생들을 유인, 레슨비, 성형·피부미용비용 등으로 수 천 만원을 가로채고 이들을 상습 성추행한 A기획사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 소재 A기획사 대표인 B씨(40)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
범서방파 前두목 김태촌, 만기출소
김영복 2009.11.17
법무부는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씨(60)가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치고 17일 새벽 0시30분께 만기출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4월 탤런트 권상우씨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일본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을 하며 권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
억대 공짜술·음주 교통사고…고삐 풀린 검찰
김영복 2009.11.17
검찰 수사관들이 억대 공짜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가 하면, 현직 검사가 음주상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중태에 빠지는 등 검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감찰부(검사장 한승철)는 서울고검·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는 사업가와 어울려 고급 룸 ...
강서구의회 신낙형 의원, 어린이 놀이터 CCTV 설치하자
변종철 2009.11.17
신낙형 서울 강서구의원은 점차 광역화 돼 가고 있는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의 사각지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상현)는 16일 열린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낙형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
춥다 추워!
차재호 2009.11.16
중북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세종로 사거리에서 두터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행복한 쌀배달~
차재호 2009.11.16
현대홈쇼핑 민형동 사장과 홈쇼핑 쇼호스트 등 30여명의 임직원들이 영등포구 저소득 가정을 돌며 쌀 1포대(20kg)햅쌀을 나눠주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4천여 저소득 가정에 총 2억원어치의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신축 아파트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김영복 2009.11.16
경기도내 신축된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최고 4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 16일 경기도 환경국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진경 의원(시흥2)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수원과 성남, 용인, 화성, 시흥 등 도내 10개 지역에 신축 ...
감사원, 지자체 복지급여 10억여원 횡령 추가적발
김영복 2009.11.16
감사원은 16일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12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14건, 10억2000여만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1일 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특별감사 중간발표 당시 공개됐던 횡령사건을 포함하면 올해 총 27개 시·군·구에서 총 18억600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