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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섬지역 교장 무단 이탈 관리 못해
김영복 2009.12.14
인천 섬지역 교장들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무단결근이 잦은데도 관할 관청인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관내 섬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이 연수참가를 이유로 출장을 신청하고서도 연수에 참가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일이 잦은데 ...
원희룡vs오세훈, 블로그戰…'광화문 광장' 공개질타
김영복 2009.12.14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의원이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맞붙었다. 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오세훈 시장의 블로그 글에 대한 원희룡의 생각'이란 글을 통해 "시작도 안했는데 몇 마디 비판에 (오 시장이) 재선 포기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면 야당의 ...
동작구, 희망근로 프로젝트 기획
변종철 2009.12.14
경제 위기로 비롯된 경제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실시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이달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도입된 프로젝트라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 불렸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
“힘내세요”
차재호 2009.12.13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지난 12일 저녁 지난 대선 당시 광고에 나왔던 ‘욕쟁이 할머니’ 강종순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식당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구리시 공무원 A씨 구속영장
민장홍 기자 2009.12.13
[시민일보] 13일 부산일보 인터넷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돈을 받고 관급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조달업체로 선정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구리시 공무원 A(44·7급)씨와 A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자재 조달업체 대표 B(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리 ...
L 모 의류매장, 소비자는 봉?
차재호 2009.12.13
환불 대신 현금보관증...분실하자 '외면' [시민일보] 국내 한 유명브랜드 의류 매장이 진열상품을 소비자에게 고지도 없이 새 상품처럼 속여 판매하려다 들통나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여기다 환불 조건으로 매장측에서 발행한 현금보관증이 분실되면서 '소비자의 과실로 분실된 것이 만큼 제품을 줄 수 없다'는 매장측과 ' ...
자유로서 과속단속 경찰관 승용차에 치여 숨져
김영복 2009.12.13
12일 오전 11시5분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자유로(문산방향) 오금교 위에서 과속차량을 단속 중이던 파주경찰서 소속 고모 경위(47)가 전모씨(24)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전씨가 사고지점으로부터 50여m 앞에서 과속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김영복 2009.12.13
경기도는 14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08명의 명단을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2월 2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법원 ""후손 매입 친일재산, 국가환수 불가"" "
김영복 2009.12.13
친일인사의 재산이라도 후손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매입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현준호씨의 손자 현모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 ...
소녀시대 윤아 치마 210만원 낙찰…경기도 1차 자선경매 마감
김영복 2009.12.13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무한돌봄 자선경매 1차에서 인기 여성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의 스커트가 201만원에 낙찰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찰가 1000원부터 시작된 경매에서 윤아의 스커트를 차지하기 위해 총 566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 스커트는 '소원을 말해봐'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윤아 ...
선배들 몰매 맞아 후배 뇌진탕
김영복 2009.12.13
경기 여주군의 한 대학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집단으로 때려 한 학생이 뇌진탕과 광대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학교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도 해당 학생측에 이를 외부에 문제 삼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대학 A과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2학년 선배 10여명이 후배 30 ...
'비자금 수수 의혹' 현경병 출석…한명숙 '거부'
김영복 2009.12.13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현경병이 의원이 1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출석을 통보 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불출석, 검찰이 14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
"대법원 ""'5.18 투입됐다 정신질환' 진압군, 국가유공자"" "
김영복 2009.12.13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정신질환을 앓게 된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으로 투입됐다 전역한 김동관씨(51)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
'러브하우스' 이창하씨, 집행유예
김영복 2009.12.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사례금을 받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5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고 회사 소유의 ...
'가출소녀 성매수 혐의' 인기가수 경찰조사
김영복 2009.12.13
가출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A씨(28)가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40분동안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나와 경찰 조사에 응했으며,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선 무죄…""공여자가 허위진술"" "
김영복 2009.12.13
수사 축소 청탁과 함께 구청 공무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씨(52)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 ...
인사서류 조작 논의 메모지 입수
김영복 2009.12.13
최소한 2명 이상 관여인사담당 7급 공무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기 용인시의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사서류 조작에 최소한 2명 이상이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메모지가 발견됐다.13일 용인시의회 김민기 시의원(민)을 통해 입수한 이 메모지는 가로 약 15㎝, 세로 약 20㎝ 크기로 용 ...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
김영복 2009.12.13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철도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
"법원 ""외국음식점 무단 단속, 국가 배상 책임"" "
김영복 2009.12.13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주인의 동의 없이 음식점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찬석 판사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씨(41)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 등 2명에게 200만원 ...
동작구, 희망근로 프로젝트 기획
변종철 2009.12.13
경제 위기로 비롯된 경제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실시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이달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경제 불황을 타개하고자 도입된 프로젝트라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 불렸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