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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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회장, 임금체불 혐의 구속영장 청구
김영복 2010.03.23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성원건설 회장에 대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한 성원건설 전모 회장(61)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임금 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
'공정택 2억 차명계좌' 뇌물여부 추궁
김영복 2010.03.23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2억원대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공 전 교육감의 전직 비서관 조모씨(54)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조씨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 ...
용문동 주택 화재…1명 숨져
김영복 2010.03.23
23일 새벽 2시32분께 서울 용산구 용문동의 한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 이날 불로 집안에 있던 A씨(51)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또 집안 내부 60㎡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850만원(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를 내고 7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 ...
검찰, '국내1호 벤처캐피탈 비리' 임직원 구속기소
김영복 2010.03.23
국내 1호 밴처캐피탈인 사와 자회사 비리 수사 결과, 임직원들의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K사 계열 투자자문사 K홀딩스 전 대표 서모씨(35)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자본을 가장한 사 ...
또 터진 재개발비리
김영복 2010.03.23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과정에서 조합 측으로부터 사업승인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과 전·현직 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조합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동작구청 직원 A씨(56·4급) 등 전·현직 구청직원 3명과 현직 경찰관 B씨(51)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뇌물수수 ...
가출청소년 감금 폭행 돈 빼앗은 20대 4명 검거
김영복 2010.03.23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잘곳 없?사람들을 재워 준다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가출청소년들을 폭행·협박해 현금 등을 갈취한 A씨(22) 등 4명을 붙잡아 공갈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10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평택시 포 ...
헤어진 애인 금품 훔친 내연男女 잇따라 적발
김영복 2010.03.23
헤어진 애인의 금품을 훔친 내연관계?남녀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헤어진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현금 90만 원을 훔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인천시 남구 B씨(48·여)의 빌라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뒤 현금 90만 ...
공명선거!
차재호 2010.03.22
공명선거실천운동협의회가 22일 오전 서울 동숭동 흥사단본부에서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운동 발대식 겸 불법 부정선거감시고발전화(02-747-9898) 개통식을 개최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명숙 재판’ 총리공관 현장검증
차재호 2010.03.22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부장 김형두. 가운데)는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1층 오찬장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3월의 기습폭설
차재호 2010.03.22
오후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리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변한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김영복 2010.03.22
경찰청은 22일 전국 26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한다.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등을 담당한다.선거사범 단 ...
공정택 前교육감 돌연 입원
김영복 2010.03.22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이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심장계 질환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당초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이날 공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
경미한 사건 피의자 신원보증서 안받는다
김영복 2010.03.22
경미한 사건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도록 한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새 지침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기소중지됐다가 수사가 재개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했다 ...
개그맨 곽한구 구속영장 기각
김영복 2010.03.22
집행유예 상태에서 고가 외제 승용차를 또다시 훔친 개그맨 곽한구씨(28)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종문 판사는 21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곽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곽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왜 또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선처해주면 열심히 살겠다"고
입주대가 뇌물 꿀꺽
김영복 2010.03.22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노동부 산하기관 사무실 입주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노동부 사무관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사무관은 2005년 경기 수원시의 모 빌딩 분양사로부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 ...
경기붑부 오늘 구제역 종식선언
김영복 2010.03.22
경기북부지역에서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23일 구제역 종식선언이 선포될 예정이다.22일 경기도 등 구제역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에서 1차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6차 발생까지 지속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해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했다.6차 발생 위험지역 전 농가의 가 ...
교수학습비 전용해 '호화교장실'
김영복 2010.03.22
인천 지역의 모 초등학교가 교수학습비를 전용해 '호화 교장실'을 만들고도 이를 교육청에 허위 은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특히 이 같은 일은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호화 교장실에 대해 강력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뒤 불거진 논란이어서 파문은 '부실감사' 논란 ...
"대법원 ""정당하다"
김영복 2010.03.22
학교 인근에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씨(72)가 학교 인근에 LPG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충북 옥천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회삿돈 66억 빼돌려
김영복 2010.03.2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의 계열사인 S전자부품업체의 회장인 김모씨(50)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년 5월 자신이 연루된 사기 사건을 합의하기 위해 A사 회사자금 80 ...
내년 세계검찰총장회의 한국 개최
김영복 2010.03.22
세계검찰총장회의(World Summit)와 국제검사협회(IAP) 연례총회가 내년 우리나라에서 치러진다.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20일 이틀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준규 검찰총장이 내년도 4차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2년마다 열리는 세계검찰총장회의는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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