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3-22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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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62개 경찰서에 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경찰청은 22일 전국 26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한다.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등을 담당한다.

선거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은 기존 '수사전담반'을 2311명에서 3207명으로 증원하고 모든 경찰관의 선거사범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또 선거사범 단속시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편파수사를 불식시키는 한편 주요 첩보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해 혈연·지연 등의 단속장애 요인을 제거토록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순찰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트위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사범을 단속한 경찰관에게는 경감까지 특진시키는 등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중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까지 선거사범 677명(495건)을 단속해 2명을 구속,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549명은 수사중이다.

단속 유형은 향응수수가 273명(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133명·19.6%) ▲인쇄물배부(80명·11.8%)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48명·7.0%) 등이 뒤를 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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