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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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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수원
차재호 2010.01.20
전국의 낮기온이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겨울날씨 속에 비가 내린 20일 우산을 받쳐 든 어린이들이 안개에 휩싸인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빗 속 시위
차재호 2010.01.20
20일 오후 종로구 율곡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우들이 처우개선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승용차 전복…1명 숨져
김영복 2010.01.20
20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헌릉로에서 이모씨(51)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 이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넘어진 가로수가 도로를 가로 막아 헌릉로 세곡교 부근 교통이 40분동안 마비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연 판사 신변보호
김영복 2010.01.20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신변 보호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법은 20일 이동연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 경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또 이 판사에게 출퇴근 전용 차량을 제공하고 양천경찰서와 연계해 유사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판사 ...
방위산업체 임직원 수사
김영복 2010.01.20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통신장비 등을 납품하는 방위산업체인 경기 군포시 A사 임직원들의 횡령과 허위 공시 혐의 등 비리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업체 군포시 본사와 서울지사,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 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통보로 임직원의 횡령과 헝위 공시 혐의 ...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
김영복 2010.01.20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 ...
"사법부 독립 굳건히 지키겠다"" "
김영복 2010.01.20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을 계기로 법원이 보수층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이같이 답하고 집무실로 이동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판결 비판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
"진보 ""당연한 결과"" 보수 ""편향된 판결"
김영복 2010.01.20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20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
'미네르바 고소사건' 수사 착수
김영복 2010.01.20
'미네르바' 박대성씨(32)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배당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에 정식으로 배당, 고소내용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
서난 작곡가, 스님 폭행
민장홍 기자 2010.01.20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모사찰에서 종성의식을 하던 스님이 인근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용인경찰서와 신도들에 따르면 지난19일 새벽 03시15분경 사찰주지인 김모(50.처인구유방동)씨가 도량식을 마치고 법당에 들러 종성예불을 진행하는 도중 인근에 사는 음악작곡가인 K씨가 "작곡을 구상하 ...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타내
김영복 2010.01.20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A씨(39)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3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2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 ...
국내유일 '상감청자 의자' 첫 공개
민장홍 기자 2010.01.20
2만볼트 전선 끊겨 행인 둘 감전
김영복 2010.01.20
20일 오전 4시5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10여m 높이의 2만2900볼트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A씨(20·여) 등 2명이 감전돼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을 가고 있는데 전압기 쪽에서 불꽃이 튀더니 갑자기 전선이 끊어져 사고가 났다" ...
성남시의회 의장 '의장석 사수'
김영복 2010.01.20
행정구역통합 안건 오늘 상임위 심사경기 성남시의회가 20일 행정구역 통합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시작한 가운데 야당 일부 시의원들이 통합의견제출안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점거에 나섰다.시의회 의장과 사무국 직원들도 본회의장에 남아 이에 맞서고 있다.민주노동당 김현경, 최성은 의원과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은 이날 ...
성매매업소-경찰 유착의혹 수사
김영복 2010.01.20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장우)는 20일 수 년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A씨(49) 등 5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업소 5곳을 차려놓고 1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
예비 여검사 성추행 덜미
김영복 2010.01.2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검사 면접을 보러 가던 여자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한 회사원 임모씨(33)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께 청량리발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사법연수원생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
"반성문식 시말서 양심의자유 침해"
김영복 2010.01.20
반성과 사죄의 내용까지 담은 내용의 시말서를 쓰게 하고, 이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모 자치단체 산하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다 파견 명령과 시말서 제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사 A ...
미성년자 진료때 성추행
김영복 2010.01.20
양주 모 병원에서 유아 성추행 사건이 발생, 혐의자를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경기경찰청 2청은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 A씨(27세)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11시경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B양을 방사선과 엑스레이 촬영실로 데리고 가 촬영대에 눕혀놓고 바지를 내리고 ...
이사 혼란 틈타 금품 절취
김영복 2010.01.20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9일 경기북부 등 전국의 입주 아파트를 돌며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훔친 정모씨(38), 이모씨(37)를 특가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의정부 장암동 한 아파트에서 손가방을 놔두고 짐을 옮기는 한모씨에게 접근, “하자보수는 잘 되었느냐”며 감 ...
교통사고 위장 보험 사기범 검거
김영복 2010.01.20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A씨(39)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3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2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