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대한민국 재판이야!"""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로 넘겨졌다.

시화물류센터 회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이모씨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대법원 정기선고에서 자신과 관련된 판결이 나오자 대법관들이 앉아있는 법대로 "이게 대한민국 재판이야!"라며 달려들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이씨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6명의 법정 경비들이 다급히 이씨를 제지했다. 하지만 이씨는 "놓아라", "이게 대한민국 재판이냐"며 2~3분 동안 격렬히 저항했다.

결국 법정 밖으로 쫓겨나 경찰에 인계된 이씨는 시화물류센터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60여억원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회사가 넘어가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사건 선고를 마무리한 뒤 김지형 대법관은 "예기치 않은 법정 소란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씨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받을 것이니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말고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법상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 진행을 방해한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법정 경비 A씨는 "최근 이같은 소란이 발생한 일은 없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에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이 대법원 지하 1층 출입문 유리를 지팡이로 파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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