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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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 한명숙 수사··· 이번주 분수령
김영복 2010.04.18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이번주가 검찰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이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예상되는 김모씨(여)를 이번 주중 소환 조사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 ...
천안함 침몰 23일만에 '반쪽 귀환'
김영복 2010.04.18
천안함이 침몰 23일만인 17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 반쪽 귀환했다. 함미를 실은 3000t급 바지선 현대프린스호는 전날 오후 10시께 함미를 인양한 백령도 장촌포구 남쪽 1㎞ 해역에서 출발, 이날 오후 7시9분께 2함대 내 평택군함 수리부두에 접안 완료했다. 현대프린스호는 이날 조류의 도움을 받아 7노트 ...
한신공영, 신생 경제지 황당보도에 ‘발끈’
고하승 2010.04.18
[시민일보] 한신공영은 17일 신생 경제지 의 황당한 보도에 발끈하고 나섰다.지난 2007년 창간한 신문은 전날 “한신공영의 최대주주인 코암시개발의 최용선 회장이 보유한 한신공영의 주식 전부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 보유 주식 못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이에 대해 한신공영 ...
"법원 “예산편성ㆍ인사, 교섭대상 아니다"
차재호 2010.04.16
예산편성과 인사 등은 단체교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가 "부산시가 민공노에 내린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시간 ...
"[천안함] ""206㎏급 중형어뢰 직접 타격 가능성"" "
차재호 2010.04.16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탄두 용량 TNT 206㎏급 중형어뢰에 의한 직접 타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외부타격'로 압축한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버블제트 효과설'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소장 배명진 교수)는 15 ...
[천안함]실종자 가족 '함미 수색 중단 요청'
차재호 2010.04.16
실종자 가족들이 복귀하지 못한 승조원들은 산화 처리한다는 결단을 꿋꿋하게 이어가고 있어 보는 이들을 숙연케 하고 있다. 가족들은 전날 미발견자들은 산화(散華) 처리하기로 전원 합의한데 이어 16일에는 "사고 해역에서의 함미 수색 중단"을 군에 요청했다. 이창기 원사(40)와 최한권 상사(38), 박경수 중사(29), ...
[천안함]가슴 찢기는 유족들… 탈진·실신 잇따라
차재호 2010.04.16
천안함 희생 승조원 가족들의 탈진과 실신이 잇따르고 있다. 생환을 고대하며 21일을 버텨왔지만 아들, 남편, 형제의 주검 앞에서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고(故) 김경수 중사의 아버지 김석우씨는 16일 새벽 1시20분께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오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 ...
檢, 삼성에버랜드·SDS 분식회계 수사 착수
차재호 2010.04.16
검찰이 삼성에버랜드·SDS 전·현직 대표의 배임 및 분식회계 고발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에 배당, 고발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가 끝나는대로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와 피고발인인 삼성SDS 전·현직 ...
[천안함]정부 “승조원 전원 ‘전사자’ 준하는 예우”
차재호 2010.04.16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고로 숨진 장병들에 대해 전사자(戰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검토에 들어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숨진 승조원들에 대해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며 "국방부에서 예우와 관련한 실무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
안형환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차재호 2010.04.16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8일 판결 선고 후 1주일의 상고기간 동안 검찰과 안 의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벌금 80만원이 확정,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되면 ...
조영주 前 KTF사장 ‘납품업체 선정 뇌물수수’ 징역 3년
차재호 2010.04.16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 징역2 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은 오랜기간 ...
[천안함]돌아오지 못한 8인… 대부분 기관조정실에 있었을 듯
차재호 2010.04.16
천안함 함미에서 발견되지 않은 실종 장병 8명 대부분이 침몰 당시 기관조정실(MCR)에 있었을 것으로 생존 장병들의 증언에 의해 추정됐다. MCR의 외벽과 천정은 침몰 당시 충격으로 바닥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 16일 군과 실종자 가족 등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8일 생존 장병과의 면담에서 실종자들을 마지 ...
법원 “'간첩 누명' 억울한 옥살이, 국가 24억 배상하라“
차재호 2010.04.16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징역살이를 한 정삼근씨에 대해 국가가 24억여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납북어부 정씨와 그의 가족 7명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해를 받아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1심판결 취소
차재호 2010.04.16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처음으로 취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3명의 여성을 성폭행 또는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형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
한신공영, 신생 경제지 황당보도에 ‘발끈’
고하승 2010.04.16
[시민일보] 한신공영은 17일 신생 경제지 의 황당한 보도에 발끈하고 나섰다.지난 2007년 창간한 신문은 전날 “한신공영의 최대주주인 코암시개발의 최용선 회장이 보유한 한신공영의 주식 전부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 보유 주식 못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이에 대해 한신공영 ...
김정일 독재 타도하라!
차재호 2010.04.15
김일성 주석 생일인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미화 달러와 라디오, DVD등을 함께 넣은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내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안함 실종자들 결국 주검으로…
차재호 2010.04.15
천안함 함미가 인양된 15일 오전 침몰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함미에 가림막을 친 채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바닷속 천안함 ‘지각 귀환’
차재호 2010.04.15
군이 15일 백령도 남방 1,370m 지점 해역에 가라앉아 있던 천안함 함미를 바지선 거치대로 올려지는 데 성공했다. 이날 함미는 대형 크레인선이 세 가닥의 체인을 연결해 물 밖으로 끌어올렸으며 인공 배수작업을 거쳐 이날 오후 1시 12분께 거치대에 탑재됐다. 이날 함미 인양작업은 백령도 현지 기상조건이 좋아 군 당국의 ...
<포토 뉴스> 지역감정 추방 캠페인
차재호 2010.04.15
15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고건 위원장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강지원 상임대표가 지역감정 조장행위 추방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관급 공사 수수 미끼
김영복 2010.04.15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경기도의 한 시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 공사 업체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시청 공무원 A씨(51) 등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붙잡아 주범 A씨를 구속하고 전직 모 시청 공무원 B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에게 뇌물을 준 C씨(49)등 2명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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