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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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정보 이송병원에 부실제공 담당의사 업무상 과실 해당"
차재호 2010.05.11
응급환자의 전원(轉院)을 지체하고,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5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0월 ...
무허가 건축물 알고도 눈감아
차재호 2010.05.11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전 서울 마포구청 주택과 직원 A씨(52)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2008년 사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베란다 또는 옥탑방 등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건물주로부터 현금 1000만 원 ...
인권위, 경찰관에 경고조치 권고
차재호 2010.05.1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전경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경북 소재 A경찰서장에게 전·의경 관리·감독책임자인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 ...
해외유명 짝퉁 의류 5000점 압수
차재호 2010.05.11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해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시킨 40대 2명을 검거하고 5000점의 짝퉁 제품을 경찰이 압수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정품 시가 6억 원 대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를 제조·유통·판매한 A씨(44)와 여자 친구 B씨(45)를 붙잡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 ...
철도 파업땐 대체인력 5000명 투입
차재호 2010.05.11
철도노조가 1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서울메트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책마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등 정부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과 관련해 철도공사와 노조 양측이 원칙에 입각해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 ...
가슴으로 낳은 사랑
차재호 2010.05.11
5회 입양의 날인 11일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컨벤션홀에서 ‘5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한 어린이들과 내빈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검·경 개혁 범정부 TF팀 구성하라"
차재호 2010.05.11
정부가 상설특검제 등을 포함해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경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TF를 검·경의 자체 개혁방안과는 별도로 해 '투트랙(Two-Track)'으로 개혁 논의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직 ...
노인신문 보조금 지급 대가 1억 '수뢰'
차재호 2010.05.1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노인들을 독자로 하는 신문의 배급과 관련,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서울시의회 의원 홍 모(6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06년 9월 '노년시대' 신문을 발행하는 이 모씨로부터 "무가지 ...
밤에 문여는 동네 병원·약국 늘듯
차재호 2010.05.11
7월부터 야간 진찰료와 조제료가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밤에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에서 야간시간의 처방과 조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 ...
금정뉴타운 주민공청회 또 무산
차재호 2010.05.11
경기 군포시가 10일 재실시한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이하 금정뉴타운) 주민공청회가 반대측 주민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반대측 주민 400여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금정뉴타운 주민공청회에 '뉴타운 반대' 피켓을 들고 참석해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이들은 꽹과리 대신 ...
심야 여자 공중화장실 침입
차재호 2010.05.1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심야시간대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 금품을 빼앗은 A(36)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해 9월13일 0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의 공중여자화장실에서 B(29·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 ...
초등생 뒤따라가 집안 침입
차재호 2010.05.11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1일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18)군 등 2명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A군 등은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 치평동에서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
올림픽대로서 추락 승용차운전자 숨져
차재호 2010.05.11
11일 새벽 1시39분께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지하철 1호선 신길역 뒤편에서 인피니티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갓길 옆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29)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뉴시스
인천경찰 짝퉁 주택 비밀창고 보관 유통 적발
차재호 2010.05.11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해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시킨 40대 2명을 검거하고 5000점의 짝퉁 제품을 경찰이 압수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정품 시가 6억 원 대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를 제조·유통·판매한 A씨(44)와 여자 친구 B씨(45)를 붙잡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 ...
<포토뉴스>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 기원
차재호 2010.05.10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자전거 퍼레이드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0억대 가짜경유 만들어 판 14명 검거
차재호 2010.05.10
204억원대 유사 경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소 운영업자가 구속됐다. 또 유사경유를 구입하면서 유가보조금 43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화물차 운전자들도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소 운영자 A(35)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사 경 ...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소환 불발
차재호 2010.05.10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실명을 공개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미뤄졌다.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12일 오전 8시 서울고검에서 열릴 3차 전체회의에서 민간위원이 두 검사장 소환조사에 참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 뒤 정확한 소환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10 ...
현직 교사 낀 고향선후배 강도짓
차재호 2010.05.10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땅을 사기 위해 준 돈을 다시 뺏기 위해 고향 선후배와 땅 주인을 납치하려 한 A시공사 대표 배 모(31)씨와 현직교사 이 모(31)씨 등 3명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송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 4명은 지난달 2일 오전 10시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뒤 고양시 ...
대학 총학생회 간부가 도둑질
차재호 2010.05.10
경기 용인경찰서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물품을 훔친 전 총학생회 간부 A(2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학교 친구 B(25)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1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모 대학교 중앙도서관 복도에 설치된 사물함에서 노트북 3대와 전자수첩 1대 ...
'용사참사' 이충연 위원장
차재호 2010.05.10
용산참사 농성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충연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망루 4층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검거된 농성자 김주환씨와 이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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