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 상설특검제·공직자비리수사처도 함께 논의할 듯 정부가 상설특검제 등을 포함해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검·경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TF를 검·경의 자체 개혁방안과는 별도로 해 '투트랙(Two-Track)'으로 개혁 논의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이같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TF를 정 총리 주례보고 직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제나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 일반인이 검찰 공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등도 함께 논의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상설특검제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심사위원회와 검찰심사회 등의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만큼 논의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비리수사처도 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논의테이블에는 다 올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도 검·경의 자체 개혁방안과는 별도의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 이같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검·경의 개혁을 특히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3대 비리를 오히려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발본색원할 주체가 검경인 만큼 조그만 비리도 경계할 수 있는 나름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보다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같은 검·경 개혁 TF는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해나갈 예정이며 검·경의 자체 개혁과는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검·경 자체 개혁방안과 정부 TF의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검찰 자체 개혁방안이 있고 TF가 있는데 투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며 "그러고 나서 범정부적으로 나중에 하나의 견해로 모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단 검찰 차원에서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범정부적 TF 구성을 지시했으니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세부적, 구체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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