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결혼 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아내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자녀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다면, 이혼 후에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A(여)씨가 "이혼 전 약속한대로 2028년까지 월 16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전 남편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
'스폰서 검사' 관련해 제보를 했던 건설업자 정 모씨가 내달 4일 문제가 됐던 검사들과 대질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30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상낙인)에 따르면 위원회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지난 금요일 부산구치소에서 정씨를 만나 대질 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득한 결과, 정씨로부터 "박기준, 한승철 등 두 검사장은 ...
서울 도심 한복판에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짜맞추기 결과 믿을 수 없다'는 제목의 B4용지 크기의 유인물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 모 아파트단지에 대량으로 유포됐다.
이 유인물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와 한국청년연대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시환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씨는 박 대법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 대법관 사무실로 14차례에 걸쳐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를 걸고, "끔찍한 방법으로 처단하겠다"는 우편물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7명에게는 실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31일 용산참사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남한이 선제공격했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연예인 팬카페 게시판 등에는 '내일 아님 모레 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 글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제공격
경찰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혐의로 파주시장 비서팀의 컴퓨터를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파주시청 비서팀장인 A씨가 한나라당 류화선 시장 후보를 돕기위해 내부 컴퓨터를 이용,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해당 컴 ...
경기지방경찰청은 6·2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해 금품 살포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직전인 다음달 1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도내 전 지역에서 돈봉투 등 금품 살포와 흑색선전 유인물 배포, 선거벽보 훼손 및 선거운동원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일제 ...
인천 계양경찰서는 31일 동거남과 짜고 헤어진 애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26·여)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또 이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로 장물업자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거남과 짜고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옛 애인 B씨(26)의 주거지에 침 ...
자신을 조직폭력배로 사칭해 노숙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파렴치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31일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사칭,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A씨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 광주 일대를 무대로 유흥업소 등지에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온 '유영이파' 행동대장 A씨(42) 등 46명을 검거, A씨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두목 B씨(46) 등 7명을 쫓고 ...
경기 용인경찰서는 수원과 용인 일대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절취한 A씨(51)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23일 오전 5시께 오산시 세교동 민자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는 등 2008년7월15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2억2000 ...
선거 후보자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해 주도록 ...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허위 간암 극복기를 인터넷에 올려 유명세를 탄 뒤 기부금을 가로챈 '가짜 목사' A씨(49)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간암을 앓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극복한 것처럼 꾸민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린 뒤 뇌졸중으로 쓰러진 부인의 수술비용이 필요하다며 B씨(29)등 3명으로부터 ...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 광주 일대를 무대로 유흥업소 등지에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온 '유영이파' 행동대장 A씨(42) 등 46명을 검거, A씨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두목 B씨(46) 등 7명을 쫓고 ...
자신을 조직폭력배로 사칭해 노숙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파렴치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31일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사칭,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A씨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
우리는 민·관·군 할 것 없이 천안함 사태를 뒤돌아보며 다시는 이땅에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국가안보가 바로서야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지금 경찰은 을호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필자도 예외 없이 경찰의 비상대기 근무에 동참하며 관내 범죄 ...
대한민국 인권이 추락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은 제3세계의 룰모델이 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살펴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실태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인권의 역주행을 고스 ...
탈북·중국동포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이트 운영자 A씨(53)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개인정보 불법판매자 B씨(4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