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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가게를…
김영복 2010.03.25
주식투자자의 계정을 해킹,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불법 접속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투자상담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HTS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A종합금융증권 투자상담 ...
인천서 지인 물건 훔치는 사건 잇따라 발생
문찬식 기자 2010.03.25
[시민일보] 직장 선배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물건을 훔친 회사원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 직장 선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직장인 A씨(34·여)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
낙태는 범죄!
차재호 2010.03.24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2010 태아살리기 범국민대회 ‘태아는 현재의 희망 미래의 주인’에 참가한 시민들이 대국민 호소문을 경청하고 있다.
지하철역 문화공간 변신
차재호 2010.03.24
24일 오후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종각역에서 ‘시가 흐르는 서울’ 주최로 열린 시낭송회에서 시민들이 이 단체의 초대회장인 김기진 시인(앞 왼쪽)의 시를 듣고 있다.
건설현장 돌며 자재 훔쳐
김항수 2010.03.24
[시민일보] 건설현장을 돌며 1억여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절취한 절도범 일당과 장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연천경찰서(총경 최해영)는 최근 경기도 일대 건설현장 야적장을 돌며 건설자재인 H빔을 절취해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이 모(50)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협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로 ...
검찰 새무기는 '골프장ㆍ위증'
안은영 2010.03.24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가름하기 위한 8차 공판에서 검찰이 새 '무기'를 선보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8차 공판에서 검찰은 "2008∼2009년 한 전 총리가 20여일간 모 골프빌리지를 이용했고, 이용요금 일부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대납했다"며 증거자료를 ...
다목적 강당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문찬식 기자 2010.03.24
인천 강화교육청이 3년 동안 다목적 강당 15건의 수의계약 모두를 2인 견적시스템(G2B) 방식이 아닌 1인 견적으로 공사를 발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15건 가운데 5건을 특정 업체에 맡긴 사실도 밝혀지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화교육청은 지난 ...
교육여건 최악… 광교가 명품인가
김영복 2010.03.24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내 초등학교의 학급 수와 급당 학생 수가 도내 평균보다 월등히 많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부지가 산비탈 등에 배정돼 통학 여건도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수원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내 2011~2012년 개교할 초등학교 5개교(용인지역 1개교 제외)의 학급 수는 36~48학급 ...
강제퇴거 외국인 금품털어
김영복 2010.03.24
강제로 퇴거당하는 외국인들의 금품을 훔친 전직 여행사 직원이 검거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4일 인천공항에서 강제 퇴거당한 외국인들의 수하물 배송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귀금속 등 1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전직 여행사 직원 A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경 인천국제공항에 ...
허위 매출전표 만들어
김영복 2010.03.24
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돈을 받아 챙긴 모 식품업체의 전 직원 A씨(46)와 납품업체 대표 B씨(62)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인천 부평구 모 식품업체 기술연구소에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
"법감정 무시"" VS ""경제효과 기대"
김영복 2010.03.24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24일 삼성전자 회장으로 전격 복귀한 가운데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술렁거렸다. 진보단체와 또 다른 시민들은 이 회장이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은 지 넉 달 만에 특별 사면을 받고, 다시 석 달 만에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은 법치주의이 근간을 흔드는 ...
5명 중 3명은 '20~30대'
김영복 2010.03.24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 5명 중에 3명은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의 상담건수 6114건을 분석한 결과, 인적사항을 밝힌 574명 가운데 62%가 2,30대였다고 밝혔다. 사금융 이용과 관련해 가족과 상의하는 경우는 20대의 경우 10%에 불 ...
수원 슈퍼서 방화추정 불
김영복 2010.03.24
24일 오전 3시2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권선동 J슈퍼마켓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0여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슈퍼마켓 내부 5㎡와 잡화물품 등이 소실되고, 슈퍼마켓 앞 노상에 주차돼 있던 레조 승용차가 그을림 피해를 입는 등 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
'유령상가' 차리고 '떼법항의' 벌여
김영복 2010.03.24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속칭 '유령상가'를 설치한 부동산 투기사범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영업보상금 등으로 200억 원 가량을 보상받을 예정이었으나 투기사범 합동조사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검과 경기경찰청, 경기도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합수부 ...
경찰, 외국인 8명 구속
김영복 2010.03.24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홍콩인 A씨(53) 등 외국인 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3월6일까지 위조된 외국인명의 신용카드 38매를 이용해 국내 유명 백화점 등지에서 51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구입해 홍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지원부서는 무관하다"
김영복 2010.03.24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감독부서를 보조해 위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모 지역 지원장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 관리감독 대상이었던 종합금융증권업체 상근감사로 ...
공정택 영장 청구
김영복 2010.03.24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8월 서울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인 장모씨(59)와 김모씨(60)를 통해 장학관·교장 ...
"사형집행 재개 시도 중단하라"
김영복 2010.03.24
종교·시민단체들은 24일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10여개 종교·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보호감호제도 부활' 및 '사형장 신설' 발언을 하고 사
신용카드 위조해 귀금속 구입한 외국인들 덜미
김영복 2010.03.24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홍콩인 A씨(53) 등 외국인 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3월6일까지 위조된 외국인명의 신용카드 38매를 이용해 국내 유명 백화점 등지에서 51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구입해 홍 ...
"종교·시민단체 ""사형집행 재개 시도 중단하라"
김영복 2010.03.24
종교·시민단체들은 24일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10여개 종교·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보호감호제도 부활' 및 '사형장 신설' 발언을 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