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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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어깨탈구 공익판정
문수호 2010.06.2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가수 겸 영화배우 손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3년 2월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뒤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국 ...
"출퇴근 카풀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문수호 2010.06.2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출근길 카풀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 소환
문수호 2010.06.23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당선자(46)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6·2 지방선거 경기지역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3일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에게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 출석했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
경찰, 수사 착수… 고위공무원 잠적
문수호 2010.06.23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산 56-1번지 일원 부지 8만5483㎡(1275세대)의 D아파트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 남양주시 고위공무원인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이를 알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시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현재 시의회 고위공무원인 A씨는 지난 17일부터 22 ...
월드컵 흥분 대학생 한강에 텀벙
문수호 2010.06.23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사상 원정 첫 16강 진출 성공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대학생이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와의 조별리그 B조 3경기가 진행된 23일 오전 6시30분께 한강공원 너른들판에서 거리응원전을 펼친 이모씨(22) 등 대학생 4명이 한강에 뛰어들었다. 이 ...
한명숙 최측근 3억 수수 시인
문수호 2010.06.23
한명숙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씨가 건설업자 한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을 변호인단에 시인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그간 한씨로부터 "한 전 총리 측에 9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방점을 찍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김씨는 최근 ...
"100억대 상속소송 북한주민 유전자 일치…친자가 맞다"
문수호 2010.06.23
한국전쟁 때 월남한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북한주민들이 '친자가 맞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지난해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명이 친자확인 소송에서 남한의 이복동생에게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고, 의뢰 ...
최저임금 1000원 올려라
차재호 2010.06.22
22일 오후 서울 대학로 대명거리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및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복장으로 '알바생들의 최저임금 1000원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 임금 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항의방문
차재호 2010.06.22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을 항의방문하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방문단이 22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국전 한일협정 체결 45주년 '대일 과거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뇌관' 무상급식 화해무드 되나
문수호 2010.06.22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시장·군수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하자, 일부 한나라당 소속 당선자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23일 오전 10시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도내 시장·군수 당선자 31명 중 67%인 21명(부단체장 2명 ...
경찰, 인천 구청공무원등 57명 입건
문수호 2010.06.22
인천 경찰청은 22일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씨(45) 등 15명과 현장감리 B씨(51) 등 1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건축주 C씨(51) 등 24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 ...
교회만 턴 남성 '감호처분'
문수호 2010.06.22
어린 시절 목사인 양어머니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뒤 교회 물품만 상습적으로 훔쳐왔다고 주장한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치료감호처분을 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교회만을 골라 상습 절도를 일삼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치료감호명령 처분을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 ...
검찰,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
문수호 2010.06.22
검찰이 제5회 지방선거 당선자 11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 당선자 3명과 시의원 3명, 구의원 4명 등 총 11명의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민당 백석두 인천시장 후보가 고발한 송영길 당선자의 ...
평택 생태하천 '통복천' 악취 뿜는다
문수호 2010.06.22
시민들의 운동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기 평택시 통복천 일부 구간이 원인을 알수 없는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2008년 190억여 원(국·도·시비)을 들여 세교동과 통복동 경계 지역인 통복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했다. 공사구간은 약 6㎞ 하천에 산책로(5. ...
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오늘 개최
문수호 2010.06.22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파업투쟁으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직은 평화적 행진으로,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자체 일정을 가지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급식비리 교장 47명 금주 '징계요구'
문수호 2010.06.22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은 인천 지역 학교장 47명에 대한 징계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경찰이 관련 학교장들을 불입건 처리해 수사권이 없는 시 교육청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처분은 어려울 것 이라는 우려 섞인 ...
前 경영진 회삿돈 횡령 포착
문수호 2010.06.2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는 인기개그맨과 배우 등이 소속돼 있는 국내 굴지의 연예 기획사인 D사를 압수 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대검 중수부는 D사 옛 경영진이 회삿돈 100억원 이상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A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회사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중수부는 D사가 소 ...
'4대강 사업 반대집회 불법 주최'
문수호 2010.06.22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4대강 사업 반대 집회를 불법으로 주최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 모(43·여)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1000여명이 ...
끔찍한 10대들 엽기범행 충격
문수호 2010.06.22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A(15·여)양 등 2명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B(15)군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유기하는 것을 주도한 C(19)씨에 대해 시신유기 ...
'금전 착취·자유발탈' 혐의 장애인시설 원장 고발
문수호 2010.06.2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모 장애인시설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인천 모 장애인단체 대표 신 모씨는 지난 3월17일 인천 계양구 A장애인 비인가시설의 B원장을 상대로 "장애생활인들에 대한 금전착취,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 강박 등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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