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교회만을 골라 상습 절도를 일삼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치료감호명령 처분을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에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먼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은 형기가 있을 경우 징역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시절 목사인 양어머니가 자신을 기도원에 가둬 학대를 해 교회만 보면 분노를 느껴 범행을 반복하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1987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절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2008년 12월에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한 A씨는 2009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536만원 상당의 교회 금품을 또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음향기기 전문가인 척 속여 교회에 있는 음향기기 부품을 교체해 준다고 교회관계자를 속여 총 7회에 걸쳐 23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 할 때 심신장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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