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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령 어기고 임대료 받아
차재호 2010.05.02
경기도가 당초 무상임대조건을 어기고 평택항 마린센터 내에 농협, 수협, 커피숍 등 상업시설을 유치해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부지 무상임대조건을 어긴만큼 그만큼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경기도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제처에 법령 해석까지 의뢰했지만 패하고 말았다. 2일 법제처와 경기평택항만공 ...
포천 구제역 의심 소 '음성 판명'
차재호 2010.05.02
1일 경기 포천시의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음성으로 판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밤 포천 가산면의 젖소 농가에서 소 1마리가 잇몸에 상처가 생기면서 침을 흘리는 증세를 보여 구제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젖소 70마리를 사육 ...
구제역 럭비공 확산… 축산기술硏
차재호 2010.05.02
"철저한 구제역 방역을 주창했던 정부기관마저도 저 지경이 돼버렸는데 축산농가들이라고 해서 방역에 별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충북지역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던 구제역이 열흘만인 1일 충남 청양지역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국이 '구제역 공포'에 휩싸였다. 한동안 소강국면을 보이던 구제역이 방역망을 뚫고 충남 내륙으로 상 ...
남양주 곳곳서 추락死
안은영 2010.05.02
[시민일보] 30일 오전 11시25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A모(41)씨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119구급대에 의해 구리시 모 대학 병원에 후송했으로 숨졌다.이동네 사는 B 모씨 목격자는 "아파트에서 A 모씨가 약4층 높이에서 칠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한편 경 ...
관악구 남현동 모텔서 화재
차재호 2010.05.02
1일 낮 12시58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P 모텔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날 투숙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모텔 내부 20㎡와 집기 등이 불에 타 4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모텔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었다"며 ...
팔당대교서 40대女 투신
차재호 2010.05.02
경기 하남소방서는 지난달 30일 저녁 10시 43분께 하남시 창우동 팔당대교에서 황모씨(48,여)가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1일 하남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나는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소방서 구조대 등 인원 35명을 동원해 긴급출동해 팔당대교 강밑 교각 주변을 수색을 벌인 끝에 투신자를 구조했으나 숨졌다고 한다. ...
경찰·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폐지해야…헌법 소원 제기
차재호 2010.05.02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한 채용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현행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임용령 규정은 응시연령 상한을 만 30세 ...
해맑은 동심
차재호 2010.04.29
어린이재단 후원자인 해군 천안함 희생자를 추모하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꿈, 초록우산 어린이마라톤'이 열린 2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달리기 시작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천안함 ‘46용사’ 해군장 엄수
차재호 2010.04.29
29일 경기도 평택 2함대에서 천안함 희생자 영결식이 열린 가운데 영정사진이 분향소에서 영결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46용사들이여 편히 쉬소서…”
차재호 2010.04.29
천안함 46용사 합동 영결식이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안보공원에서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훈장추서를 마치고 고인들 영정 앞을 지나고 있다.
광산투자 미끼 투자자 꾀어 33억 가로챈 업체회장 구속
안은영 2010.04.2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광산투자를 빙자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A사 회장 강모씨(52)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8년 10월 유모씨에게 "A사가 코스닥상장업체 B사를 인수해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으로 강원 고성군 몰리브덴 광산, ...
경찰, 못된 대학생등 7명 검거
안은영 2010.04.29
경기 용인경찰서는 29일 경기 오산·화성지역을 돌며 아파트 소화전 관창 노즐과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을 훔친 J대 최모군(18)과 O대 서모군(18) 등 7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관창(노즐) 등을 매입한 오산 A고물상 주인 이모씨(67)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 ...
"공천과정서 불봅 탈당→복당 예비후보 한나라당 포천시장 공천은 부당"
안은영 2010.04.29
공천 과정에서 탈당했다가 복당한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28일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 고조흥·이흥수씨가 "당이 부적격자를 공천 후보로 선정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후보자공청심사 및 공천결정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
시험비행 중 활주로에 '꽝'
안은영 2010.04.29
29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사동 90블럭 복합개발부지(옛 챔프카경기장 부지)에서 개최되는 '제2회 경기국제항공전' 행사장에서 시험 비행 중이던 경비행기 1대가 착륙 중 동체 머리가 활주로에 쳐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경비행기는 1인승 피치(Pitti)기종으로 프로펠러 날개가 손상됐으나 ...
사행성 게임업자에 단속정보 제공
안은영 2010.04.29
사행성 게임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학준)는 사행성 게임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B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7900만 원과 970만 ...
"5000만원 전달 기억 오락가락 한다"
안은영 2010.04.29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 경기 안산시장(52)의 1심 두번째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돈을 건낸 D사 김모 회장(68)이 뇌물 공여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김 회장은 박 시장에게 2차례 돈을 건냈다는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1차례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1차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오후 ...
박정규 前민정수석 징역 3년6월 확정
안은영 2010.04.29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좌)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우)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29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사돈 인사 청탁'과 함께 유명 백화점 상품권 9 ...
철거민연합 간부 징역 1년6월
안은영 2010.04.29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9일 은신하고 있던 전국철거민연합회 남경남 전 의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전철연 김포신곡지구 조직부장 안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의 부상이 전치 2주로 다친 정도가 크지 않고, 안씨가 ...
"고인들이여, 부디 영면하소서"
최민경 2010.04.29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국가 추모기간 내내 내리던 비도 이날만은 오지 않았다. 오전 10시께 경기 평택 2함대에서 장병들의 영결식이 시작되자 서울광장 분향소에도 이들을 기리는 사이렌이 울렸다.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인들이 영면을 기원하며 묵념했다.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한 날씨도 장병들을 떠나보 ...
"법원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안은영 2010.04.29
법원 심판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은 10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전(前) 부인 A씨(48)에게 1998∼2008년 자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에 불복해 B씨(49)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A씨와 B씨는 1998년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