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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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축나 부녀자 상대 날치기
진용준 2010.07.13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오토바이를 이용해 귀가하는 여성들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도을 일삼아 온 A씨(27)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4일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 일대 노상을 배회하며 훔친 오토바이를 사용해 귀가하는 여성들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8차례에 걸 ...
재직·대학졸업증명서등 위조
진용준 2010.07.13
재직·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대사관에 제출, 비자 부정발급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A씨(41)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B씨(4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비자 부정발급을 의뢰한 C씨(31)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 ...
선관위, 불법 묵인 의혹
진용준 2010.07.13
경기 고양시 송포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를 묵인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12일 오후 5시15분께 현장단속반 5명이 가좌동 소재 비닐하우스에 후보자 측근 등이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자리에는 후보자 이모씨와 ...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진용준 2010.07.13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노숙자 명의로 수십여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까지 만들어 업자들의 뒤를 봐주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사업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장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 무역업을 하는 박모씨(47)에게 유령회사 명의와 대포통 ...
경기 초등생 17명 체험학습 참가
진용준 2010.07.13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작된 13일 경기도내에서는 초등학생 17명이 '일제방식의 고사'라며 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평가를 거부한 학생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일부 대안학교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취소됐다. 13일 뉴시스가 평가를 대신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 도내 대안학교 4곳 ...
가스배관 타고 빌라 침입
진용준 2010.07.13
경기 고양경찰서는 13일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천모씨(47)와 이모씨(39)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 등은 지난 4월26일 오후 7시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정모씨(38)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귀금속 등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
'불법사찰'… 총리실 직원 잇단 소환
진용준 2010.07.13
민간인 불법사찰을 실행해 수사 의뢰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가 연이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3일 오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모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원 전 조사관은 이날 오전 9시께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
10만원권 수표 복사 위조
진용준 2010.07.13
서울 서부경찰서는 13일 10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A씨(20·여)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2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7일까지 10만원권 100매를 위조해 이중 15매를 서 ...
노점상들 등친 전노련 간부들
진용준 2010.07.13
"노점상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전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중구지역장 A씨(48)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 중구 동대문운동장내 풍물시장 노점상 허가 명목으로 노점 좌판 1개당 600만원 ...
판사가 법정서 인격모독 막말
진용준 2010.07.13
법정에서 판사의 막말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최모씨(34)는 서울시내 한 법원에서 민사단독 판사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인권위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올렸다.최씨는 이 글에서 "원래 판사들이 원고나 피고한테 그렇게 대놓고 반말을 하는 건가요"라며 "판사가 '그래서?' &#
국세청, 838억원 세금 추징
진용준 2010.07.13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가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가 1000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 지출 관련 탈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업체로부터 세금 838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을 위 ...
주택가 침투한 600억대 '사설 경마'
진용준 2010.07.13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사설마권을 팔아 모두 600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강모씨(57)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7년 5월~지난해 6월 천안, 아산, 대전, 제주 등 전국 곳 ...
전자팔찌 6916명 더 찬다
진용준 2010.07.13
검찰이 2008년 9월 이전 성폭력 전과자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으로 소급적용,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한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를 소급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소급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자 ...
한명숙 여동생 오는 16일 강제구인
진용준 2010.07.13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생이 공판 전 증인신문 2차 기일에도 불출석해 강제구인될 상황에 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2차 기일에도 한 전 총리 동생이 출석하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또한 16일 오전 10시를 다시 공판전 증인신문기일로 정했다 ...
출소 한달만에 또!
진용준 2010.07.13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2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광진구 B씨(55·여)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 등 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광진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21차례에 걸쳐 모두 1300만 ...
600억 원대 사설경마 조직 검거
진용준 2010.07.13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사설마권을 팔아 모두 600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강모씨(57)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7년 5월~지난해 6월 천안, 아산, 대전, 제주 등 전국 곳 ...
경찰, 대포통장 만들어 10억여원 빼돌린 일당 검거
진용준 2010.07.13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노숙자 명의로 수십여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까지 만들어 업자들의 뒤를 봐주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사업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장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 무역업을 하는 박모씨(47)에게 유령회사 명의와 대포통 ...
[종합]경기북부 성폭행 사건 잇따라
진용준 2010.07.13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찜질방에서 아동을 성추행한 윤모씨(44)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20분께 의정부시내 한 찜질방에서 할머니와 ...
인천경찰청, 성폭력 집중단속
문찬식 기자 2010.07.13
[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김윤환)은 12일 광역수사대에서 성폭력 전문 수사요원 11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특별수사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에 구성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여성 경찰관이 포함된 전문 수사 인력들로 구성됐으며 아동, 장 ...
"사내 게시판에 비속어 사용 글 게재 감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진용준 2010.07.12
인사이동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비속어를 사용한 글을 게재했다고 해도 이는 감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A협동조합이 "사내 자유게시판에 비속어를 사용한 글을 올린 것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동이므로 감봉 1개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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