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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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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옷 입는 서울광장
차재호 2010.05.03
봄을 맞아 서울시가 3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겨우내 푸른 기운을 잃은 잔디를 새로운 잔디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스폰서 검사 본격 소환조사
김유진 2010.05.03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3일 오후부터 접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한다.조사단을 지휘·감독하는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은 "조사단이 이날 오후 접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에 대한 소환 및 전화조사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그간 부산을 거 ...
규명위ㆍ조사단 보고체계 먹통
김유진 2010.05.03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과 조사단을 지휘·감독하는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간 '상황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은 3일 오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씨가 4일 열리는 재판을 이유로 3,
"선거일 6일전 실시 부재자투표는 합헌"
김유진 2010.05.03
부재자투표를 선거일 6일 전부터 2일 간 실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부재자 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 ...
부모도 속아… 9명 병역면제 덜미
김유진 2010.05.03
정신질환자로 행세해 병역 면제를 받은 유명 비보이(B-boy) 댄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댄스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로 위장, 병역을 면제받은 비보이 댄서 A씨(30) 등 같은 그룹 전·현직 멤버 9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등 9명은 2002년 5월부터 ...
8억원대 농아 날치기단 검거
김유진 2010.05.03
현금수송 차량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농아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가스충전소 매출금과 교회 헌금 현금수송 차량 등을 상대로 날치기를 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L씨(41) 등 10명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일 ...
부유층 인사 필리핀 원정도박
김유진 2010.05.03
해외 원정도박을 알선한 일당과 도박에 참여한 부유층 등 42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병원 이사장과 공인회계사 등에게 필리핀 원정도박을 알선한 총책 A씨(47)와 환전상 B씨(50·여) 등 11명을 적발해 B씨 등 6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 등 5명을 같은 ...
'현금수송 차량' 상습절도 농아절도단 검거
김유진 2010.05.03
현금수송 차량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농아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가스충전소 매출금과 교회 헌금 현금수송 차량 등을 상대로 날치기를 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L씨(41) 등 10명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일 ...
조직폭력배 고용, 기업체임원 청부폭행한 일당 검거
김유진 2010.05.03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납품단가를 삭감한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사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원청업체 상무를 흉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폭력배 A씨(37) 등 7명을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명을 구속했다. 또 하청업체 사장 B씨(42) 등 나머지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시민일보>고충처리인 활동실적 2009년
시민일보 2010.05.03
<피해고충처리인 2009년 활동실적>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4건 피해자 고충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권고, 2건 기타 독자에 대한 자문: 0건 2009년 활동실적 공표(2010,5.3)2009년 2월 24일 20면 ‘효가 만행의 근본이며 덕목 부모의 솔선수범이 산교육이라는 제하로 게재된 홍우준 경민대학 설 ...
사랑의 동전밭
차재호 2010.05.02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과 서울문화재단 공동 주최, G마켓 후원 ‘사랑의 동전밭’ 행사가 개막한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저금통의 동전을 쏟아놓고 있다. 동전을 모아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사용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노동자 범국민대회
차재호 2010.05.02
1일 오후 120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6ㆍ2선거서 이명박정권 심판하자"
차재호 2010.05.02
120주년 노동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범국민 대회, 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200여개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120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 대회'를 개최했다. 김영 ...
이젠 황혼이혼 '장난 아니네'
차재호 2010.05.02
지난해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10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 이혼' 건수는 2만8261 건을 가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2003년 2만9711건을 기록한 이래 사상 최대치다. 1990년 2363건에 불과했던 황혼 이혼은 ...
'스폰서 검사' 조사 금주에 가속도
차재호 2010.05.02
'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한 진정인 조사가 3일 재개되는 가운데, 정씨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들의 소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져 이번 주 후반께 이뤄질 전망이다. 2일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에 따르면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진정인 정모씨를 2차례 불러 조사를 ...
'검은머리 외국인' 주가 조작
차재호 2010.05.02
검찰, 회사대표들 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홍콩계 사모펀드를 이용해 5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국제금융전문가 A씨(52)와 업체 대표 4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임직원 및 사채업자 27명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
법무법인 '다산'서 헌법소원 제기
차재호 2010.05.02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한 채용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현행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임용령 규정은 응시연령 상한을 만 30세 ...
수도권 교통카드발급업체회장
차재호 2010.05.02
공사 직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건낸 수도권 지역 교통카드 발급업체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학준)는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모 보증보험 직원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수도권 ...
전교조 명단공개, 찬성 46% vs 반대 34%
차재호 2010.05.02
우리 국민들은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에 대해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교조 명단공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6.4%, 명단 공개 반대는 33.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 세대인 30대(55.4%)가 명단 공개에 찬성한다는 ...
"무인 과속단속 방해 반사 스프레이 제조ㆍ판매 범죄지만 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차재호 2010.05.02
무인 과속단속카메라의 자동차 번호판 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스프레이를 제작·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동차 번호판용 반사 형광 스프레이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