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판단 민원인이 반말과 욕설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모씨는 지난해 10월21일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아 정모씨에게 전화로 문의했다.

정씨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해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됐다. 박씨는 "담당이 아니면 말은 왜 했냐?"고 하면서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다. 정씨는 곧바로 발신번호를 확인했다.

정씨는 박씨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 XXX야, 없다면 없는 건 데 말귀도 못 알아 듣냐? 나이도 어린 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했다. 이에 박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공무원인 정씨는 규정에 따라 국민인 진정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이 반말과 욕설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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