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경찰 등 단속요원 20여명이 지난 4개월간 7개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반은 피의자들에게서 불법 게임칩 9169개, 불법 게임CD 4141개, 외장하드 92개, 불법게임 저장 하드디스크 14대, 개조된 게임기 3대 등 1만3419점을 압수했다. 여기에 저장된 불법게임물 94만6000여종, 시가 330여억원어치를 적발했다.
적발된 쇼핑몰 운영자 중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텔과 멀티방 61개소에 불법복제한 닌텐도 ‘위(Wii)’ 게임기 530대와 게임 외장하드 973개 등을 판매해 4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단속 결과 대부분의 불법물 판매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판매자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적발된 이들 가운데 6명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누범으로 드러났다.
문화부는 운영자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제3자 명의를 도용·운영하는 5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최태경 저작권보호 사무관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게임물 판매자를 끝까지 추적 수사함은 물론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 영업하는 멀티방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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