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판사는 자신의 전 직장 A사의 영업비밀자료를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B씨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지속적으로 빼준 전 A사 직원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영업비밀은 A사의 영업전략,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중대한 자료이며, 특히 B씨는 경쟁사에 정보를 누설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취득한 자료가 기술정보가 아닌 경영 및 시장 정보이며, 그 중 일부는 해당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도 모두 돈을 주고 구입해 사용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영업비밀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씨에 대해서는 "직속상사였던 B씨의 요청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자료들을 건네준 것으로 보이며, 금적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01년 기업에 입사해 지난해 4월 퇴직, 광고기획회사로 이직했다. 퇴사 직전 B씨는 약 15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영업비밀을 파일에 담은 뒤 핸드폰 속에 숨겨 나갔다.

이후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과 함께 일했던 C씨에게 영업 비밀자료를 요청해 8개의 영업비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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