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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서 23알 '盧 추모제'
문수호 2010.05.19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제가 2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시민모임(추모시민모임)'에 23일 1주기 추모제를 개최한다면 예정된 행사일정을 조정,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추모시민모임은 서울시에 제안을 받아들여 23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노무 ...
'어린이 장신구' 유해물질 제한 강화
문수호 2010.05.19
발찌·손톱 장식품등 4개품 신규 지정어린이용 장신구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제한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20일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해 추가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지경부 기표원은 기존에는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해 납 등의 일부 유해물질만 사용 ...
유사경마 알선책 2명 쇠고랑
문수호 2010.05.19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사설마권 발급 과정에 개입해 업주와 구입자를 연결해준 알선책 최 모(43)씨와 안 모(48)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속칭 '맞대기'라 불리는 유사경마행위를 관리하는 총책 박 모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사설마권을 사고자 ...
"실미도 부대원 유가족에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 "
문수호 2010.05.19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9일 '실미도 북파공작원' 훈련 도중 탈출해 육군과 교전하다 사망한 A씨 등 3명의 실미도 부대원의 유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A씨 등에게
<포토뉴스>발명의 날 기념식
차재호 2010.05.19
정운찬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5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여관 불… 투숙객 대피소동
민장홍 기자 2010.05.19
[시민일보] 19일 오전 9시경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82-22번지 모 여관(6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화재로 여관 투숙객 1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긴급후송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났으나 셩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구리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한 투숙객은 "4층 객실 선풍기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발 ...
만취 수원시 공무원 행패
문수호 2010.05.19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에 행패를 부린 공무원들이 경찰에 잇따라 입건됐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린 경기도청 공무원 이 모(48·6급)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20분께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서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며 택시기사 A(57 ...
'발라리' 美군무원 징역 17년 확정
문수호 2010.05.19
여성 44명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이른바 '대구·구미 발바리'로 불린 40대 미군무원에게 징역 17년 등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미군무원 A(43)씨에게 징역 ...
수탁보증제도 악용 100억대 꿀꺽
문수호 2010.05.19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에서 100억원대 무역금융대출금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법인간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은 A(55)씨 등 일당 8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법인 명의 등을 빌려준 법인대표 B(4 ...
"'스폰서 검사' 퇴직금 감액 정당"
문수호 2010.05.19
이른바 '스폰서 검사'가 퇴직금 감액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9일 건설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수년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A(50)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급여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
"경찰·구청직원 실수로 13년간 행려병자 위자료 1억원 지급하라"
문수호 2010.05.19
경찰과 구청공무원이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13년 동안 행려병자로 병원에서 생활한 남성에게 국가가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권기훈)는 A(46)씨와 가족들이 "경찰과 공무원의 의무소홀로 13년간 가족과 떠나 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
장비 남품단가 '뻥튀기' 포착
문수호 2010.05.19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9일 방위산업체들의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 광학장비 관련 방위산업체 E사가 납품단가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 소재 E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납품거래 목록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이다.E사 ...
고법, '뇌물 수수 약속 뇌물죄' 위헌심판제청
문수호 2010.05.19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현금을 수수하고 추가로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A씨가 "법률 2조1항 중 형법 제129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해 달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1항 중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변전소 가스 누출
차재호 2010.05.19
19일 11시20분경 구로구 고척1동 한전 오류변전소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 구로소방서 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진농업 견학
차재호 2010.05.19
19일 나이지리아 아모스 아다무 FIFA 집행위원이 경기 수원 농촌진흥청을 방문, 한국의 선진농업기술을 견학하고 있다. 아모스 아다무 집행위원은 벼농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상호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
검찰, '납품비리 의혹' 방산업체 압수수색
문수호 2010.05.19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9일 방위산업체들의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 광학장비 관련 방위산업체 E사가 납품단가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 서구 소재 E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납품거래 목록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이다. ...
수탁보증제도 허점 이용, 100억대 허위 대출받은 일당
문수호 2010.05.19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에서 100억원대 무역금융대출금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법인간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은 A씨(55) 등 일당 8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법인 명의 등을 빌려준 법인대표 ...
봄 비
차재호 2010.05.18
전국적으로 내린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18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청계천을 거닐고 있다.
텅빈 5.18항쟁 30주념 기념식
차재호 2010.05.18
5.18 민주화운동 제30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가운데 정부의 5월항쟁 홀대에 반발한 5월단체 회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기념식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18 기념식
차재호 2010.05.18
5.18 민중항쟁 제30주년 서울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김근태 전 의원과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