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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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구명로비' 천신일 항소심도 집유
차재호 2010.08.06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고 세금조사 무마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소 기 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 된 천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일 ...
'스폰서 검사' 의혹 연루자 11명 출국금지
차재호 2010.08.06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향응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11명을 출국금지시켰다. 이준 특검보는 6일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6월 방영된 PD수첩 2편에서 거론한 서울고검 수사관과 강릉지청 김모 계장 등 1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분별로는 현직 검찰계장 1명, 전직 ...
'불법사찰' 수사 11일 결과 발표… 윗선 규명 실패한 듯
차재호 2010.08.06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을 전후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인규 전 지 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의 구속 기간이 종료되는 11일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 건을 일단락 지을 것으로 6일 알려졌다 ...
'불법사찰 윗선 의혹' 이영호 前 비서관소환
차재호 2010.08.06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이른바 '윗선'의 한명으로 알려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 6일 오후 검찰에 출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이 전 비서관을 참고 인 자격으로 소환해 청와대가 지원관실 사찰 활동에 관여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개입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차재호 2010.08.05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박람회장으로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서 기다리고 있다.
강제 수용 중지하라
차재호 2010.08.05
5일 오후 정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팔당 유기농지 공탁철회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시원해요~
차재호 2010.08.05
서울 낮 기온이 32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125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아파트위탁관리업체는 '복마전'
진용준 2010.08.05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들에게 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대표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과는 5일 A씨(60) 등 3명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경찰은 ...
태국 원정 '블랙머니' 사기단 검거
진용준 2010.08.05
현지에 위조공장을 꾸며놓고 '블랙머니'를 현금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특수 화학용액을 구입해야 한다고 속여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블랙머니'란 검게 변색된 100달러권 지폐를 시약 처리해 원상 복원이 가능한 지폐를 말한다. 통상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
한명숙 사건 병합심리
진용준 2010.08.0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법원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집중심리한 뒤 항소심에 계류 중인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병합 심리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현재 한 전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정자법 위 ...
재외 교육원장 내사 착수
진용준 2010.08.05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석우)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주(駐) 키르기즈 전 한국교육원장 A씨와 주 멕시코대사관 문화홍보관 B씨 등 2명에 대해 내사를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비리 혐의가 확인된 A씨 등 3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주소지가 광주시인 주 영 ...
'프로파일러' 현장 즉각 출동
진용준 2010.08.05
경찰이 현장중심 '심리분석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쇄 강력범죄 등 '긴급 사건' 발생시 범죄 심리·행동 분석 요원인 '프로파일러(Profiler)'가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참여한다. 경찰청은 5일 강력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심리분석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리분
닻 올린 '스폰서 특검' 수사 착수
진용준 2010.08.05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민경식 특별검사(특검)팀이 5일 제보자 정모씨를 면담할 특검보를 부산에 급파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으며, 김종남·이준·안병희 등 3명의 특검보 중 안병희 특검보를 부산으로 보냈다. ...
"민간인 불법사찰 '윗선'없다"" 결론?"
진용준 2010.08.05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윗선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총리실 기획총괄과당 진모씨를 오후에 재소환, 아직 본격화하지 못한 윗선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최종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 ...
수원시장 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진용준 2010.08.05
경기 수원시 연화장 횡령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5일 수원시장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 4명 등을 시장 비서실로 보내 오전 11시50분 현재 컴퓨터에서 전임 시장과의 면담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 ...
경찰 내사중 양주소방서장 자살
진용준 2010.08.05
경기 양주소방서 이보형 서장(55)이 5일 오전 8시30분께 목을 매 숨진 것과 관련, 지난달 26일 이 서장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5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파주소방서에 공사 관련 회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업체 선정 과정에 내사를 벌여왔다.(7월23, 28일자 뉴시스 보도)이 과정에 ...
"친구 구하려다 급류에 숨진 고교생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
진용준 2010.08.05
강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고교생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급류에 휩쓸린 친구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A군과 B군의 부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
임대주택 분양전환 사전승인
진용준 2010.08.05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21조 3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소는 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도록 한 같은 법 21조 6항, 시장·군 ...
동포 여대생 성폭행 미수
진용준 2010.08.05
국내 명문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 동포 여대생을 성폭행하려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동포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여학생 ...
영유아 A형간염 백신
진용준 2010.08.05
내년 하반기부터 1∼2세 영유아 44만명에 대해 A형간염 백신을 정기 예방접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A형간염 백신을 선택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전환키로 하고 민간 병·의원과 보건소에 지원할 예산 63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고 협의 중이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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