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윗선'없다"" 결론?"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8-05 18: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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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前지원관 '왼팔'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진 모씨 재소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윗선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총리실 기획총괄과당 진모씨를 오후에 재소환, 아직 본격화하지 못한 윗선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최종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진 과장을 집중적으로 조사, 실제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청와대 등의 지시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전달했는지, 지시가 있었다면 불법사찰 결과 등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압수물 복원 실패 등으로 위기에 봉착했지만, 진 과장이 근무한 기획총괄과가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는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어 이 부분 수사에 전력을 다해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진 과장은 이 전 지원관이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시절 부하직원으로 일했으며, 지원관실로 오기 전 이 전 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진 과장은 이 전 지원관과 이 전 비서관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등 이 전 지원관의 '왼팔'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검찰은 이날 진 과장 조사에 우선 집중한 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 전 비서관 소환을 서두를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이 전 비서관 소환조사없이 수사가 종료될 경우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수사종료 시점과 현재까지의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이 전 지원관과 남 의원 수사에만 전력하자는 '현실론'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범죄 혐의 입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의혹 규명의 가능성이 남은 수사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윗선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수사 종료까지 시간이 남은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윗선 수사 중단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관련, 총리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이 제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시작됐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2008년 7월 민간인 초기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경찰관이 있다는 정황도 포착, 금명간 해당 경찰관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도 이날 재소환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남 의원 측이 문제가 된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교체를 직접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수사 본류와 상관없는 내용이며, 검찰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만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막무가내식 강압 수사를 벌여 소송당사자들이 검찰과 인권위원회에 문제를 합법적으로 제소했다"며 "있지도 않은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해 불법사찰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주장에 대한 정치적 배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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