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을 전후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인규 전 지 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의 구속 기간이 종료되는 11일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 건을 일단락 지을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민간인 김종익씨의 불법사찰 정황에 대해 총리실, 경찰, 국민은행, NS한마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드러난 혐의를 바탕으로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의 불법사찰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찰 직무유기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말까지 참고인 등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지원관실이 남 의원 주변을 불법으로 사찰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지만, 외 압 등을 행사해 실제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조 청장 사건 역시 잦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부분을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의 최종 목표로 청와대 등 사찰의 '윗선'을 겨냥했음에도 아무런 성 과없이 수사를 1차적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사찰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하기 위해 총 리실과 청와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진모 기획관리과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총리실 등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복원을 통해 청와대 하명 사건이 있었는지, 있 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황을 뒷받침할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과 청와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 되는 문서 일부를 발견했지만, 이 전 비서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만큼 직접적인 증 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지원관과 진 과장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 수사팀 내부에서도 '윗선 수사 종결'을 주장하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시간이 남았고, 윗선 수사없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후폭풍'이 예 견되는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진 과장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자격 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거나, 진 과장 소환없이 기습적으로 이 전 비서관을 부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이 전 비서관이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낼 가 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은 만약 이 전 비서관 조사를 통해서도 윗선 개입 여부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이 전 지원관 등을 기소한 뒤라도 추가수사를 벌일 방침이지만, 현재까진 이마저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총리실 압수물이 파기된 것과 관 련, 이 전 지원관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죄는 자신의 죄가 아닌 남의 죄를 덮으려고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이 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의 불법사찰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 재까지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벌써부터 결론을 확정할 수 없다"며 "열심히 수사 중이니 결과는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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