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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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점검
차재호 2010.08.11
오세훈 서울시장 11일 오후 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공영차고지를 방문,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점검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100% 블루베리' 원액 거짓말
안은영 2010.08.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블루베리 음료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을 3~45%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김 모(남·32)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생산 업체인 한솔 ...
'민간인 사찰' 이인규등 3명 기소
안은영 2010.08.11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총리실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날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 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일단락했다. 검찰 ...
"유급휴가 내고 파업 참여 임금지급 요구할 수 없다"
안은영 2010.08.11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내고 파업에 참가한 경우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 A(39)씨 등 9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
태풍 '뎬무' 내륙 벗어나 '동진중'
김유진 2010.08.11
제4호 태풍 '뎬무(DIANMU)'가 빠르게 동진함에 따라 11일 오후부터 내륙을 점차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태풍이 시속 22㎞의 속도로 동북동진하고 있으며, 오후부터 내륙을 벗어나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께 전남 고흥반도 남단 도화면 부근에 상륙한 태풍 ...
'스폰서 특검' 제보자 2명 소환
안은영 2010.08.11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1일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이 접대를 받은 장소로 알려진 주점, 향응제공자의 회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공식 출범 7일만에 처음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은 주점 영업 장부와 매출 전표, 접대 제공자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제보의 진위 여부와 접대 정황을 ...
"한지붕 각방 살림, 이혼사유"
안은영 2010.08.11
부부가 한지붕 아래에서 살았더라도 6년이 넘도록 잠자리는 물론 식사까지 따로하는 각방 살림을 해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씨가 "더 이상 부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
서울 국지성 폭우로 3명 숨져
안은영 2010.08.11
북상하던 제4호 태풍 뎬무(DIANMU)의 영향으로 서울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11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4∼7시 은평구에는 108㎜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이 폭우로 오후 5시20분께 은평구 북한산 삼천사 인근 계곡을 건너던 등산객 6명 중 이 모(49)씨 ...
인천경찰, 밥 차려준 50대에 강도행각 벌인 가출청소년 검거
안은영 2010.08.11
자신들에게 밥을 차려준 5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강도 행각을 벌인 가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1일 가출을 해서 배가 고프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의 집에 따라가 밥을 먹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 상해를 가한 뒤 현금 등 13만 원 상당을 강취한 A군(19) 등 2명을 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
프로골퍼 아들 이름 팔아 골프학원수강료 1억 챙겨
진용준 2010.08.10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골프아카데미 수강생 부모 A씨 등이 "프로골퍼 아들의 이름을 팔아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며 프로골퍼의 아버지이자 모 골프아카데미 원장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구청공무원 수십억 빌린뒤 잠적
진용준 2010.08.10
구청 공무원이 단속계에 근무하던 중 동료와 업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부터 구청 도시미관과 노상정비팀에서 청경으로 근무해 온 윤모씨(51)는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업자들과 동료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빌린 뒤 지난달 26일 연가 ...
"내 마음 몰라줘서 죽였다"
진용준 2010.08.10
청량리 성매매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말석(52)이 사건 발생 11일 만인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0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 모 노래방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은 범행 이후 서울 강남 일대 사우나와 시장 등지를 배회하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으며, 이날 친구 2명 ...
국민연금 내달부터 가입 'OK'
진용준 2010.08.10
다음 달 1일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아르바이트직 10만여명이 직장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
무서운 10대들 '모의권총' 제조
진용준 2010.08.10
사제폭탄과 모의총기 제조법 등을 담은 인터넷 동호회를 개설하고, 제조법을 토대로 모의 총기를 만든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에 폭발물 제조 카페를 개설해 사제폭탄.모의총기 제조법을 올린 A군(18) 등 2명을 폭발물사용선동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모 ...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 확대
진용준 2010.08.10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등급을 재심사받는 대상을 전체 1~6급 신규 등록자로 확대키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할 때 의사가 진단한 장애등급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4~6급 경증 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급과 3급 중복장애에 대해 ...
태풍 '뎬무' 북상… 시간당 200mm 장대비
진용준 2010.08.10
10일 제4호 태풍 '뎬무(DIANMU)'의 북상으로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태풍 전면에서 형성된 수렴대의 영향으로 경기남부를 비롯한 중부와 남부지방에 시간당 20㎜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뎬무는 서귀포 남남서쪽 270㎞ 해상(북위 ...
'친북글 삭제거부' 문성현...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진용준 2010.08.10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당 홈페이지의 친북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문성현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
'한상률 비판글' 통신망에 올린 前세무서직원 항소심서 무죄
진용준 2010.08.10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실에 기초한 공인에 대한 공익 비판"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0일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8)에 대 ...
총리실 불법사찰 수사결과 오늘 발표
진용준 2010.08.10
검찰이 11일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총리실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총리실 관계자들을 소환, 최종적으로 기소할 인원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된 ...
연료통 자체결함… 폭발가능성 높아
진용준 2010.08.10
경찰은 10일 도심 한복판에서 운행 도중 폭발해 17명을 다치게 한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정밀감식에 나서는 한편 폐쇄회로 화면(CCTV)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사고를 조사 중인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립과학연구소, 서울시 관계자 등과 함께 사고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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