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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굶겨 죽인 '게임 중독'부부 징역형 선고
차재호 2010.05.28
성장 캐릭터 양육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굶어 죽게 한 부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8일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출산을 3개월 앞둔 김씨의 부 ...
타인 게임아이디 대량구입 후 아이템 챙긴 10명 입건
차재호 2010.05.28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다른 사람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ID)를 대량으로 구입해 접속한 A씨 (32) 등 10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1인당 수백개씩 아이디를 사들여 게임에 접속, 아이 템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
"법원 ""학교 앞 당구장 불허 정당하다"" "
차재호 2010.05.28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A씨가 "고등학교 인근에서 당구장 영업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 혔다. 재판부는 "학교 보건법은 당구장을 학생들에 대한 유해시설로 보고 있다"며 "상식과 경험을 토대로 유해시설 여부
'친일 귀족' 이해승, 재산 귀속취소訴 항소심서 승소
차재호 2010.05.28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일제에게 후작의 작위를 받은 이해승씨의 손자 A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합병 당시 왕실의 종친들은 일부 직명환수조치를 당한 종친을 제외하고는 모 두 작위를 수여 ...
"국방부 ""TOD 의혹 보도, 사실관계 잘못 이해한 것"" "
차재호 2010.05.28
군이 일부 언론의 열상감지장비(TOD) 동영상 은폐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 관계를 잘못 이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8일 "민·군합동조사단에서 국회 천안함 특위 의원에게 보고한 동영상은 이미 합 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발표시 공개했던 자료"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경찰관 징계에 '강등' 포함… 7월 추진
차재호 2010.05.28
경찰관 징계 가운데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7월부터 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사관실은 징계 가운데 강등을 추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 령의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강등은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다. 그러나 강등되더라도 예전 계급정년을 유지 ...
"법원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밀린 병원비 내라"" "
차재호 2010.05.28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가 형 집행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치 료비를 병원에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3단독 임민성 판사는 서울 중앙대학병원이 "병원비 85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당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단돈 13만원으로 300억대 건설회사 꿀꺽… 4명 구속
차재호 2010.05.28
허위로 작성한 등기 서류를 이용해 자산 규모 300억 원대의 건설회사를 가로챈 사기단이 경 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A씨(67) 등 4명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K건설의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 해 법무 ...
'인사청탁' 강경호 前 코레일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차재호 2010.05.28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8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강원랜드 임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65)에 대한 파 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김모 전 본부장에게 청 ...
유사골프회원권 팔아 수십억 챙긴 판매업체 대표 구속
차재호 2010.05.28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회원권 판매업체 S골프클럽 대표 남모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 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2007년 8월 그린피를 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700여명에게 "유사골프회원권 ...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된 노재영 군포시장 업무복귀
차재호 2010.05.28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이 28일부터 업 무에 복귀했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낮춰짐에 따라 노 시장은 남은 1개월 임기동안 시장직을 정상 수행한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
출소 열흘만에 또 성폭행
안은영 2010.05.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출소 열흘 만에 또 여성을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출소 열흘 만에 여성을 흉기 ...
중고차 연식ㆍ주행거리 속여
안은영 2010.05.27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27일 국내 중고자동차의 제작연도를 속여 외국으로 수출한 몽골인 A씨(36)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또 A씨의 누나인 B씨(40)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수입을 ...
인천경찰 '천안함 비상령' 비웃나
안은영 2010.05.27
최근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전 경찰에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동료 경찰관끼리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7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경찰서 직원 형사과 A경사(43)와 수사과 B경사(42)가 지난 24일 술을 마시던 중 술잔을 집어던져 응급실 ...
유행성 눈병 감염 주의보
안은영 2010.05.27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유행성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가 늘고 있다며 유행성 눈병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9~15일 전국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과전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눈병 환자 수는 721명으로 이전 4주간 보고된 환자수의 평균치(69명) ...
"성관계 익숙하다"" 옛애인 살해"
안은영 2010.05.27
성관계를 익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옛 여자친구 A씨(29)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살인 및 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
北 900여만명 '식량부족' 고통
안은영 2010.05.27
지난해 북한에서 총 7명의 주민들이 처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0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남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교수형이나 총살의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박연차 리스트' 정상문 대법원, 징역 6년 확정
안은영 2010.05.27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낸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
평검사 30명, 검찰문화 개선 오늘 '끝장토론'
안은영 2010.05.27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28일 전국 평검사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2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전국 10년차 이하 검사 30명이 참석하는 평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석자는 각 지방검찰청 정원에 맞춰 배분됐다. 여검사도 8명이 ...
"'인혁당 사건 간첩 날조' 김씨 유족에 28억 배상하라"
안은영 2010.05.27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27일 '인혁당' 창당인물로 누명을 쓴 고(故) 김상한씨의 가족들이 "죽은 김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오랜기간 동안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유족에 2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