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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요주의
문수호 2010.06.06
질병관리본부는 6일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해수 온도 상승과 해안가 방문객 증가로 인해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발생이 예상된다며 해안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규모는 2006년 88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2007년에 59명, 2008년 49명, ...
"'커튼월 고급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안돼"
문수호 2010.06.06
주상복합 건축물과 유사한 커튼월(curtain wall) 공법 고급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김모씨(62)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넣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 ...
호화청사 '성남시청사' 매각되나?
문수호 2010.06.06
호화청사 논란을 빚어온 경기 성남 시청사를 매각해 복지예산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약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45)가 당선, 실제 매각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5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부지의 용도 변경, 대체부지 선정 문제 등이 걸려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
6.2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 수사
문수호 2010.06.06
6·2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자치단체와 교육공직자 136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향후 고소·고발로 선거사범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 ...
경기 전면 무상급식 '빨간불'
문수호 2010.06.06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군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과 야권 후보가 21곳(전체 31곳)에서 단체장에 당선됐지만 소득수준별 무상급식공약을 제시한 한나라당 후보도 9곳(과천은 ...
경찰, 강남 유흥업소에 마약 공급한 22명 검거
문수호 2010.06.06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 등을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공급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추모(45)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찰은 또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 ...
경찰, '불법사금융·전화금융사기' 2518명 검거
문수호 2010.06.06
경찰청은 6일 '불법사금융 및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518명(1359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사범은 1428명(667건)이 검거됐다. 세부유형별 검거인원은 불법대부업이 764명(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수신 행위(368명·26%) ▲다단계 행위(296명· ...
80대 노인 살해 후 가족들에게 몸값 요구 중국동포 검거
문수호 2010.06.06
80대 노인을 살해한 후 인질로 잡고 있는 것 처럼 속여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한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이웃에 사는 이모씨(84)를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처럼 속여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중국동포 윤모씨(30)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윤씨는 지난 ...
경기청, 조폭 6개파 등 492명 검거, 100명 구속
문수호 2010.06.06
경기지방경찰청은 올 상반기 중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서민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온 ‘화성연합파’, ‘광주 유영이파’ 등 폭력조직 6개 파 492명을 검거, 이 가운데 10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392명을 불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9％나 검거율이 향상 ...
선거 끝났다!
차재호 2010.06.0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관내에 붙은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지하철 장터
차재호 2010.06.03
3일 오후 서울 청담역 전동차안에서 여러 지자체가 참여한 이색 장터가 열리고 있다.
'천안함 좌초주장'
문수호 2010.06.0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3일 천안함 침몰원인으로 '좌초설'을 주장해 해군 장교들에게 고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전 위원을 상대로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좌초설'을 주장한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이후 합 ...
스폰서 검사 조사결과 9일 발표
김유진 2010.06.03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9일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상자별 징계수위와 제도 개선안 등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한다. 하창우 대변인은 3일 6차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진정인 정씨가 '입을 닫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검사들과의 대질없이 9일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 활동을
"한명숙 ""국민은 승리…후회는 없다"
김유진 2010.06.03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3일 "우리 국민은 승리했다"고 공언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께 영등포 당사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나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 졌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확실하게 심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연차 前회장 강제구인
김유진 2010.06.0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을 강제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3일 박 의원의 4차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을 발부해 다음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
경매교육장 수강생대상 사기
김유진 2010.06.0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본인 회사 경매교육장에서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허위정보로 부동산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경매사업체인 A그룹 회장 김모씨(58)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실성 없는 사업계약을 체결해줘 김씨가 B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도와준 ...
대질조사 무산
김유진 2010.06.03
이르면 4일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스폰서 검사'들과 진정인 정모씨 간 대질조사가 무산됐다.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변호사)은 3일 "정씨가 조사방법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지난 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대질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는 지난달 28일 하창우 대변인과 만난 자리에 ...
'한명숙 선거敗' 수사 재가동되나
김유진 2010.06.03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 패하면서 움츠렸던 검찰의 수사가 재가동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선거 기간 물밑에서 진행 중이던 수사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의혹과 ...
'南 군사기밀 北에 유출'
문수호 2010.06.0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3일 천안함 침몰원인으로 '좌초설'을 주장해 해군 장교들에게 고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전 위원을 상대로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좌초설'을 주장한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이후 합 ...
후배 심부름 시킨후 車 털어
김유진 2010.06.03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후배에게 심부름을 시킨 뒤 차량에 있던 현금을 훔친 A씨(35)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의 한 병원 앞 노상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후배 B씨(32)에게 심부름을 시킨 후 차량에 있던 현금 28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