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하려 한 한국진보연대 대표 한모씨(52)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4년12월부터 2007년11월까지 중국과 북한 개성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등을 만나 '6.15 공준위 결성', '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 '김정일 정권과 북한인권 문제를 비판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응징' 등의 지령을 받은 뒤, 국내에 들어와 이를 실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씨는 2006년에는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등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명목으로 방북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성을 방문,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미·반보수 투쟁을 강화' 등의 지령을 받은 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맥아더동상 철거 집회를 주도하고, 언론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체 자위력을 증강시키려는 군사훈련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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