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허위 감사보고서로 도급순위를 조작한 노량진 민자역사 J시공사 회장 박모씨(50)를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8년 3월 40억여원에 불과했던 J개발 공사실적을 4000억원으로 부풀려 허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병원 사무장 A씨(68)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위 장애진단서로 세금면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온 2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화물트럭 기사 B씨(42)에게 500만원을 ...
검찰이 제 5회 지방선거 당선자 10명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 당선자 3명과 시의원 3명, 구의원 3명 등 총 10명의 당선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민당 백석두 인천시장 후보가 고발한 송영길 당선자의 ...
수원지방검찰청이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8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11명을 포함, 선거법 위반 혐의로 35건 61명을 입건해 그 가운데 기초의원 후보 2명을 기소하고 7명을 불기소 처분, 나머지 52명은 수사 중이라고 ...
경기 수원의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 346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7일 수원 D고등학교 1학년 67명과 2학년 54명, 3학년 168명, D여고 3학년 57명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 이 가운데 증세가 심한 D고교 5~6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 ...
6·2지방선거에서 떨어진 경기도의원들이 임기 20여 일을 남겨두고 해외연수를 떠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 농림수산, 건설교통 등 3개 위원회가 7일, 8일, 9일 잇따라 해외연수에 나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떠나는 의원 대부분은 이번 ...
2000여명의 특정부위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7일 불특정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나 특정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A씨(36)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부평구와 계양구 등지를 돌며 2000여 ...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허준서)은 7일 신내림 굿을 받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말한 뒤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방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속은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 ...
경찰이 특별복무점검단을 운영해 크고 작은 규율위반자 516명을 적발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복무점검단의 1차 활동 종료 결과 금품수수 또는 공금횡령으로 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는 3명, 공금횡령은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수수로 적발된 3명중 2명은 유착비리가 의심돼 해당 지방청에서 조사 중이 ...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2차 발사가 당초 예정대로 9일 발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발사 리허설(모의연습)을 당초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항공연은 "이날 오전 8시30분 교과부 제2차관 주재로 나로호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발사대 이송과 기 ...
북한강변에 있는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관내의 음식점과 숙박·위락시설들이 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위법 행위를 통해 수질을 오염시킨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양재식 부장검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북한강변 업소 380곳을 대상으로 환경·건축·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340곳(89.5 ...
민통선 내 산삼 밭에 들어가 수천만원의 산삼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군내면 읍내리 김모씨(53·여)의 산삼 밭에 들어가 30년산 산삼 2뿌리와 장뇌삼 800뿌리 등 6300만 원 상당의 산삼을 훔친 이모씨(65) 등 5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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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내 산삼 밭에 들어가 수천만원의 산삼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군내면 읍내리 김모씨(53·여)의 산삼 밭에 들어가 30년산 산삼 2뿌리와 장뇌삼 800뿌리 등 6300만 원 상당의 산삼을 훔친 이모씨(65) 등 5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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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과학부기술부(교과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에서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섭 상대방을 교과부장관으로 정한 데 대해 "교과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일 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네려 한 이기수 여주군수(61)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2억 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주군과 같이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 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곧 ...
부당 수의계약 등 경기교육계의 관행적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도교육청 집중 감찰 결과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도내 초·중·고교 등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을 실시해 58건의 부당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분할계약과 임의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수거된 전선을 빼돌린 A씨(5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수거된 전선을 반납하지 않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