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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외출생자도 국가유공자 유족"" "
민장홍 기자 2010.10.16
6.25전쟁 중 부인과 혼인신고도, 아들의 출생신고도 못하고 군에 입대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혼인외출생자'가 돼 '국 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60대가 대법원 판결로 '유공 자의 아들'임을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냈 다가 반려당한 A씨(60)
'장군 승진 로비' 50대 항소심도 징역1년
민장홍 기자 2010.10.16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5일 장군 승진을 돕는다 는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로 구속기소된 업체대표 채모씨(5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및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대학동문인 대학강사 이모씨에게 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車속도위반 과태료 상위 100명… 체납액 187억 달해
민장홍 기자 2010.10.16
속도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3365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 균 체납액은 1억8700만원에 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속도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중 상위 100명이 총 3 ...
5분만에 뚝딱… 운전면허 적성검사 엉터리
민장홍 기자 2010.10.16
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받는 적성검사가 엉터리로 이뤄지 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공제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일 평균 운전면허적성검사 소요시 간은 1인당 5~7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시험장의 적성검사는 운동능력과 시 ...
故 황장엽 煎비서 부검 결과 내주초 발표
민장홍 기자 2010.10.16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줄 부검결 과가 내주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15일 "현재 부검감정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며 "오늘 중이라도 감정서가 도착하면 강남경찰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내주초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비서는 지난 10일 오전
'여아 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민장홍 기자 2010.10.16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5일 여아를 성폭행한 혐 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씨(45)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해도 한 가정 을 무너뜨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김씨에 게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1심 그대로 ...
13호 태풍 '메기' 북상… 한반도엔 영향 없을 듯
민장홍 기자 2010.10.16
제13호 태풍 '메기(MEGI)'가 북상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메기는 이날 낮 12시 현재 미국 괌 서쪽 약 870㎞ 부근 해상에서 매시 20km의 속도로 서북서진 하고 있다 .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3 ...
"고법 ""'9년전 위조여권' 빌미 강제퇴거 안된다"" "
민장홍 기자 2010.10.16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네팔인 A씨(여)가 "강제퇴 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 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입국 당시에는 위조여권을 사용했지만 그 후 자진출국해 위조여권을 사용한 입국상태는 ...
'남양주 부동산비리' 前행안부 서기관 조사 추진
민장홍 기자 2010.10.16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민주당 A의원이 그린 벨트 부지의 용도 변경을 약속한 뒤 부지 매입자금 수억원을 빼 돌렸다는 '남양주 부동산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행정안전부 서 기관 이모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경기 남양주시 별내 면의 임야 일부가 ...
'자회사 비자금 수수' 前 포항MBC 사장 집유
민장홍 기자 2010.10.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5일 자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남모 전 포항 MBC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남 전 사장와 함께 비자금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 재)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MBC 재무국 ...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한밤중 급거 귀국
민장홍 기자 2010.10.16
태광그룹 편법 증여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 광그룹 회장(48)이 15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오후 1시50분 대한 한공 KE696편에 탑승, 오후 11시32분께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 다. 이 회장은 도착 이후 입국 게이트를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
지적장애여성 대출금 가로채고 성폭행… 2명 검거
민장홍 기자 2010.10.16
서울 노원경찰서는 15일 돈을 빌려 가로채고 장기간 성폭행한 A 씨(34)를 영리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50)에 대해 같은 혐 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일 서울 용산역 근처에서 만난 2급 정신지체장 애인 C씨(39·여)의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을 이용해 현금 300만원을 ...
지하철 승객에 접근해 금품 훔친 60대 할머니
민장홍 기자 2010.10.16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5일 지하철 안에서 승객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A씨(64·여)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전동 차 안에서 B씨(88·여)에게 접근해 친해진 뒤 묵주 반지를 만들 어 주겠다며 시가 30만원짜리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 ...
2억 상당 건축자재 훔친 5명 입건
민장홍 기자 2010.10.16
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건축자재 창고에 들어가 H빔 등 철자재 를 훔친 A씨(48) 등 5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9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중구 의 한 건축자재 창고에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철재 등 2억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 연수 ...
"스터커 목사 입건… 女신도에 ""사랑한다"" 2년간 스토킹"
민장홍 기자 2010.10.16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교회 여신도를 2년여에 걸쳐 '스토킹'하고, 구애에 응하지 않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글을 올린 서울 모 교회 목사 이모씨(43)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담 임목사로 재직중인 서울 ...
2억 돈가방 훔친 50대 콜롬비아인 덜미
민장홍 기자 2010.10.16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차 안에 있던 거액이 들어있는 현금가방 을 훔친 콜롬비아인 A씨(52)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부산 북부경 찰서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출국한 동료 B씨와 지난달 28일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뒷길에서 C씨(54)의 벤츠 승용차에 몰래 들어가 2억원이 든 돈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 ...
횡단보도 점령한 경찰차
민장홍 기자 2010.10.14
14일 오전 10시15분 연천읍 차탄리 횡단보도에 경찰순찰차가 주차하고 있다.
김희선 前의원 영장 청구
최민경 2010.10.14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4일 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김희선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의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제3자를 ...
전남 교원 성범죄 전국1위 '불명예'
차재호 2010.10.14
전남도교육청의 교원 성범죄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교육청의 교원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건수는 1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이어 전북이 10건으로 전남과 전북의 교원 성범죄는 전체 80 ...
'박철언 비지금 178억 횡령' 女교수 징역4년 확정
차재호 2010.10.14
노태우 정권 당시 최대 실세였던 박철언 전 장관의 돈 17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 전 장관이 맡긴 돈을,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횡령,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모 대학 무용학과 교수 강모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