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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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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여영준 기자 2017.11.19
이혼 뒤 자녀양육비↑… 월평균 최대 266만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를 매월 53만2000만원~266만4000원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의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17일 공표했다. 법원은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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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개입 혐의’ 문형표 大法 상고
여영준 기자 2017.11.19
최경희 이대총장도 상고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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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순실 · 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
이진원 2017.11.19
崔측 “UN에 인권 문제 제기” 安측 “재판부 결정 받아들여” ▲ (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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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원 특활비 요구” 진술 이병호 檢 출석
이진원 2017.11.19
靑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한 차례 영장기각 후 재소환 檢 “前 원장 중 상납액 최다”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 검토 ▲ ...
‘먹튀 귀농 · 귀촌인’ 보조금 회수한다
고수현 2017.11.17
정부, 8개 시 · 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 ‘171억 규모’ 위법 · 부당 사항 505건 적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의 귀농귀촌 지원금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처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 8개 시·군에서 합동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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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포항시에 재난안전특교세 40억 집행”
이진원 2017.11.17
이낙연 총리 주재 장관회의 피해상황 점검 후 대책 논의 수능 시험지 유출 방지 당부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
교육부, ‘130억 학교재정 손실’ 인하대 총장 중징계
여영준 기자 2017.11.17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 사무처장에도 중징계 의결 조만간 재단 징계위 열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육부가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을 비롯한 사무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대학발전기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해 대학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재심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와 인하대에 ...
포항 지진, 원전 위험 논란 재점화
전용혁 기자 2017.11.17
김성욱 “지진에 안전지역이라는 공감대 깨져” 김소구 “우리는 지금까지 지진에 무감각 했다” 박원순 “중앙정부 큰예산 투입, 내진설계 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5일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강진으로 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재 ...
法, 엽총 인질극 40대 징역 5년形
이대우 기자 2017.11.17
아들 인질극… 경찰 살해도… 法 “공권력 경시 엄한 처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7월4일 엽총을 소지한 채 아들을 인질로 삼고, 엽총을 쏘며 경찰과 대치를 벌인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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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 
고수현 2017.11.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애플 전문 스토어인 '프리스비'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프리스비는 16일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침해 사고' 공지를 통해 지난 15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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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5.4 지진… 서울도 곳곳 흔들
고수현 2017.11.15
▲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동대학교 외벽이 크게 떨어져 나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5일 서울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경북 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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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뇌물수수 혐의 ‘MB친형’ 이상득 실형
이대우 기자 2017.11.15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 면해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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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북한병사 2차 수술… ‘장기손상 심각’
이진원 2017.11.15
▲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수술결과 및 환자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귀순과정에서 뒤쫒아온 북한 ...
檢, ‘허가량 5배 불법소각’ 폐기물 소각업체 8곳 적발
이진원 2017.11.15
미세먼지 과다 배출로 900억 챙겨 소각로 임의 증설 · 장부 조작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범)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폐기물 소각업체 8곳 ...
양홍석 변호사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형사처벌 강화를”
이대우 기자 2017.11.15
“회사내 자체 해결하는 것은 사건 은폐·축소 가능일수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성심병원측이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장 성희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인 양홍석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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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문고리 권력’ 정호성 징역 1년6개월形
고수현 2017.11.15
靑 기밀문건 최순실에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유죄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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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여행경비 챙겨 도주… 하나투어 대리점 대표 검거
조영환 기자 2017.11.15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경찰서는 고객 1000여명의 여행경비를 받아 챙긴 후 잠적했던 하나투어 판매대리점 대표 A씨(35)를 사기·횡령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파주· ...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권고안 발표
여영준 기자 2017.11.14
경찰위원장 차관급→장관급 법적지위 · 권한 행사 강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이나 기존에는 법적 지위와 구성, 업무 범위, 권한 행사의 실효성 등에서 당초 목적을 달 ...
공무집행 방해 사범 74% ‘취중 범행’
고수현 2017.11.14
주취폭력 사범등 특별단속 2만여명 검거 · 333명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 10명 중 7명은 취중 범행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 9월11일부터 10월 말까지 51일간 주취폭력·공무집행 방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
성희롱 피해자 미보호땐 사업주 징역형 처벌
이진원 2017.11.14
직장내 성희롱에 칼 빼든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내년 개정추진 성희롱사건처리 안내서도 배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4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희롱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시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