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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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자 지진 피해 때
안정섭 2011.06.07
정부, 개정법률안 심의ㆍ의결 앞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지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에 지진을 포함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풍 ...
전국 초여름 더위··· 낮 최고 31도
안정섭 2011.06.07
7일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며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 ...
심야 공익요원 만취 음주운전
안정섭 2011.06.06
공익근무요원이 새벽 시간대에 서울 도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의 벤츠 차량이 이모(30)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대로 달아난 김씨는 이어 ...
경찰, '신상털기' 누리꾼 수사
안정섭 2011.06.06
서울 K대 의대생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속칭 '신상 털기'에 나선 누리꾼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학 의대생 4학년인 박모(25)씨가 실명 등 자신의 신상을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공개한 누리꾼 8명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 ...
남양주시장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안정섭 2011.06.06
남양주시불법행정바로잡기시민모임이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와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남양주시장과 별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기 때문. 시민모임은 "지난 달 27일 남양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공동명의로 유인물을 작성해 청학 ...
인천여객선 9개 항로 '운항 대기'
안정섭 2011.06.06
현충일인 6일 오전 서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 가운데 9개 항로 여객선이 운항 대기 중이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 중부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삼목~장봉', '외포~주문', '하리~서검' 등 3개 항로를 제외한 나머지 항로의 여객선이 운항 대기
'청계천 뒷돈' 前서울시공무원 무죄 왜?
안정섭 2011.06.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05년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질관리업체 H사 대표 정 모씨로부터 거액의 미화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한 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따르면 한씨는 200 ...
시흥시 워크숍 회계서류 '뻥튀기'
안정섭 2011.06.06
경기 시흥시가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세비를 빼돌렸다가 문제가 발생되자 세비를 되돌려 놓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시의 세비를 총괄하는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당시 빼돌렸던 자금 사용처를 놓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다. 6일 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
안정섭 2011.06.06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5일 '반값 등록금 시행 촉구' 촛불집회를 8일째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경찰과의 큰 충돌 없이 3시간 여만에 마무리됐다. 한대련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대학생과 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에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오후 9 ...
의왕역 경부선 열차 한때 운행 중단
안정섭 2011.06.06
6일 오전 4시25분께 경부선 경기 의왕역과 부곡역 사이에서 공사 중이던 대형 천공기가 선로쪽으로 넘어지면서 상행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사고 발생 후 코레일측은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해 6시간만인 오전 10시15분께 완전 복구했다. 이날 사고는 의왕역과 부곡역 사이 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건설공사(수도권 ...
'병역 거부' 강의석 징역 1년6월
최민경 2011.06.02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의석(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동기에 일관성이 없고 군대는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 형성 과정과 내용, 실현 모습 등에 의문이 든다"며 "엄
개인택시기사들 도박판으로 유인
최민경 2011.06.02
브로커ㆍ기사 등 34명 적발 개인택시 기사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해 사채를 쓰도록 한 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한 브로커 등 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한 한모(51)씨 등 브로커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소환
최민경 2011.06.02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두한 김 원장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 및 퇴출저지 로비 가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원장은 검찰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 전 ...
수원시청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최민경 2011.06.02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환경위생 관련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경기 수원시청 공무원 장모(45·7급)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
C&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22년6월 구형
최민경 2011.06.02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사기대출,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그룹 임병석(50) 회장이 징역 22년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C&그룹 및 ...
"언어영역 쉬워"… EBS 교재 연계율 높아
최민경 2011.06.0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2일 전국 2165개 고등학교와 265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1교시 언어영역 문제에 대해 대체로 쉬웠으며 EBS 교재와의 연계율도 높다고 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 EBS교재 문제와의 연계율을 70%로 지난해에 ...
배심원-무죄 재판부-유죄
주정환 2011.06.01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음료수 병에 농약을 섞어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전원 무죄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강회)는 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 대해 "남편을 살해하려한 미필적 고의가 ...
산업기술유출 어림없다!
주정환 2011.06.01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팀이 확대 설치된다. 경찰청은 1일 울산·충북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충북청에 산업기술유츌 수사팀 만들어짐에 따라 전담팀은 기존 9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담당 지방청은 6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
교통사고 위장 '손목치기' 보험사기
관리자 2011.06.01
좁은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로 보험금을 뜯어낸 전 국가대표 복싱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고의로 손목 등을 부딪치고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처리를 하게한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 낸 A(35)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
"할 일이 없어서..."
주정환 2011.06.01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새벽 시간을 이용해 전국의 여행사 사무실을 돌며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A(43)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B(44)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3시께 서울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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