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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임용고사 일부문제 유출""… 파문 확산"
차재호 2010.12.20
지난 1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1년도 초등 임용고사 2차 시험문제 일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유출설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뉴시스 12월 17일 보도), 이같은 문제 유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시험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임용고사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
수원서도 고교생이 여교사 폭행
차재호 2010.12.20
학생의 교사 폭행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 한 고등학교에서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20일 해당 고교에 따르면 지난 16일 수원시 화서동 모 고교에서 영어 교사 A씨(25·여)가 1학년 보충수업 도중 B군(15)에게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군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보충수업 ...
유정현ㆍ조진형 의원 소환조사
차재호 2010.12.20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가 19일 한나라당 유정현·조진형 의원을 소환해 7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서 현직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8시께까지 유 의원과 조 의원을 소환해 ...
"미분양 아파트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기는 불공정거래로 과징금부과 정당"
차재호 2010.12.20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에 억지로 떠넘긴 건설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주, 남양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 ...
구제역 경기 북부 급속 확산
차재호 2010.12.20
경기 북부지역 양주·연천·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고양 축산농가의 한우에서도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와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고양 일산동구 중산동 축산농가 한우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이 농가는 파주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7.5㎞ 떨어진 곳에 ...
어린이에 유해한 약물 함유 '칼라풍선' 유통업자 구속
차재호 2010.12.20
어린이에 유해한 약물이 함유된 ‘칼라풍선’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일 칼라풍선 판매업자 임모씨(6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일반 성인에게도 유해한 약물인 초산에틸이 함유된 ‘컬러풍선’을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
김포공항서 '조폭택시 조직' 검거
차재호 2010.12.20
행동강령 만들고 조직원 반항땐 둔기 폭행장거리 손님들 호객한 뒤 바가지요금 씌워 김포공항에서 장거리 택시영업을 독점할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해 다른 택시기사와 질서지도원 등을 상습 폭행·협박한 택시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회장 A씨(47) 등 택시기사 7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구제역 경기북부 확산…고양 일산 '양성'
차재호 2010.12.20
경기 북부지역 양주·연천·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고양 축산농가의 한우에서도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와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고양 일산동구 중산동 축산농가 한우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파주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7.5㎞ 떨어진 ...
금호고속 운전원 파업
차재호 2010.12.19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금호고속지회가 파업 이틀째를 맞은 19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차 파업 결의대회를 연 뒤 행진을 하고 있다./뉴시스
22일은 '동지'
차재호 2010.12.19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를 사흘 앞둔 19일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열린 동지민속체험에서 관람객들이 액운을 물리치는 동지팥죽을 시식하고 있다.
긴장감 도는 연평도
차재호 2010.12.19
우리군의 연평도 일원 해상사격훈련 실시 계획에 대해 북한군이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1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서 어선이 한척이 해군 함정 사이를 지나고 있다.
"집회상경ㆍ원천봉쇄는 위법"
차재호 2010.12.19
참가하려던 집회가 설령 금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백㎞ 떨어진 지방에서부터 집회참가자들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전국자치단체 상용직 노조원 이모씨(49) 등 79명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을 위 ...
파주 축산농가 한우도 '구제역 양성'
안은영 2010.12.19
경기 북부지역의 양주·연천·파주에서 돼지, 젖소, 한우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파주 축산농가의 한우도 양성으로 확진돼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경기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축산농가 한우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우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
"선생님 '첫경험', '첫키스' 언제?"" 여교사 성희롱 발언 난무"
차재호 2010.12.19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젊은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일부 포털사이트 동영상란에는 '개념없는 중딩들' 등의 제목으로 1분37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와있다. 해당 동영상은 한 교실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녀 학생이 교실로 막 들어선 여교사를 상대로 농담을 던지며 ...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씨 비자금 조성 무혐의 될듯
차재호 2010.12.19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NS한마음(뉴스타트 한마음) 대표로 근무하며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김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 것으로 자체 결론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
"명의신탁 종교단체 과징금 감면 안된다"
차재호 2010.12.19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모 종교단체 A지역 분파가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에 과징금을 100%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모 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분파 측이 토지와 건물을 산 이후 대표자 B씨 명의로 ...
신한은행 '빅3' 운명 금주 결정
차재호 2010.12.19
검찰이 신한은행 빅3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종결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신한은행 전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빅3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종결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
檢, 경만호 의협회장 수사
차재호 2010.12.19
검찰이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58)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 회장이 거액의 내부 연구비를 가로채고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협 내부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 회장은 모 의료단체에 지급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
바그다드 공습사진을 연평도 포격인 것처럼 실어
차재호 2010.12.19
연평도 피격 사진을 허위로 게시한 미군이 자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바그다드 폭격 사진을 연평도 피격 사진인 것처럼 게시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미군 A씨에 대한 위법사실을 미군측에 통보, 자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 ...
국립나주박물관 착공
민장홍 기자 2010.12.16
15일 오후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에서 열린 국립나주박물관 기공식 행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