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외국인이 3년 거주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체류자격을 거듭 변경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을 경우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중국 동포 김모(52)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
[시민일보]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3대비리(토착·권력·교육)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158명을 검거해 6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6~12월)와 비교해 총 검거인원은 357명이 감소했다. 3급이상 고위공무원 검거인원은 24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인사청탁 관련 ...
[시민일보]인기 드라마 등 각종 저작물을 무단 유통시키던 국내 최대 규모 웹하드 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한 웹하드 W사이트, F사이트 업주 양모(40)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 ...
[시민일보]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의 영향으로 7~8일 강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으로 시간당 50㎜ 내외의 매우 강한 집중호우와 총 강수량이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무이파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
리모콘으로 주유기를 조작하면 유사휘발유가 주유되게 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가짜 연료를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4일 리모콘으로 주유기를 조작해 6억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박모(40)씨에 대해 석유및서규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 휘발유를 주유한 ...
[시민일보] 보이스피싱 유형 중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기관,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을 사칭하며 잇달아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4일 ‘2011년 ...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한강에 투신해 자살을 시도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12시33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작대교 남단에서 김 부원장보가 뛰어내리던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구조대를 급파해 김 부원장보가 투신한지 4분 ...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인천메트로 직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뉴시스 8월 3일 보도) 해당 직원이 직위해제 됐다. 3일 인천메트로는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41)씨에 대해 이날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메트로 관계자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뜨거운 태양아래 수많은 피서인파가 몰리듯 성추행범들도 해수욕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매년 7~8월에는 강간 등 성범죄를 비롯해 강도, 절도 등의 사건이 같은해 상반기에 일어난 월평균 범죄건수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
재개발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명동 3구역 재개발지구 농성장에서 시행사측 철거 용역직원과 세입자 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4일 명동3구역 상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50분께 시행사측이 용역업체 직원 120여명을 동원해 카페와 주점 등에서 농성 중이던 세입자들을 끌어내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농성 세 ...
500㎜의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경기 포천시에 잇따른 산사태로 사망자가 6명으로 늘고,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9시15분께 신북면 금동리 야산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인근 농원을 덮쳐 관광객 10명이 매몰됐다가 7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임모(65)씨와 염모(69) ...
경찰 의경이 물에 빠질 위기에 놓인 시민을 구하려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제2청 11중대 소속 조모(21) 의경은 전날 오후 9시40분께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신천변에서 철조망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던 강모씨를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경찰에 ...
한국전력공사(KEPCO)는 28일 수도권지역 집중 호우에 따른 정전피해 복구율이 9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정전은 저지대 빌딩 및 아파트 등 다수의 고객소유 수전설비 침수로 인해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7시 현재 총 12만3313가구(83건)가 정전피해를 입고,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도로명주소가 마침내 법정주소로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브리핑을 갖고 도로명주소가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총 568만여 건이다. 건축물(주택, 아파트, 빌딩 등)이 그 대상이다.
행안부는 새롭 ...
27일 오후 찾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형촌마을과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은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처참한 모습이었다.
형촌마을은 예부터 대학총장이나 연예인 등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부촌으로 유명하다. 평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호가할 정도로 고급 빌라가 몰려 있는 이곳은 한때 영화배우 심은하도 정 ...
[시민일보]27일 오전 8시45분께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5명, 매몰자 2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방재센터는 현재(오전 06시) 서초구 우면동과 방배동, 남태령 등지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사망자가 15명, 매몰자가 2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16명으로 집계된 사망자 중 ...
경기 파주지역 임진강에서 북한군 목함지뢰가 또 발견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육군1군단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20분께 파주시 진동면 임진강에서 수색작업 중 목함지뢰 1발을 발견했다.
이는 앞서 지난 22일 장파리 북진교 부근에서 2발이 나온 후 임진강에서만 두번째로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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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인수과정에서 법인 돈을 횡령한 재단 감사인 박 모(46) 목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지난해 5월 재단을 인수하려는 원 모씨와 함께 재단 명의의 정기예금 3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총 6회에 걸쳐 4억40 ...
2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반포 IC 인근에서 박 모(32)씨가 몰던 25인승 미니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윤모(45)씨 등 1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 5대가 중앙분리대 ...
26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강남순환도로 6-2공구 터널공사 도중 낙뢰로 인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 터널이 2m 가량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폭약을 설치한 뒤 폭파 연결선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남아있던 화학주임 소 모(49)씨가 숨졌다.
터널 공사는 남태령과 낙성대를 잇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