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이 교실에서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시스 보도(12월 18일자 참조)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1일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각종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것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
범죄 규명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내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플리바게닝)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형법 개정안은 수사절차나 재판절차 과정에서 죄에 대해 진술하거나 범죄 규명과 결과 ...
경기 안양시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 소속 주민 200여 명이 20일 뉴타운 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해 한때 시의회가 열리지 못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제17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시의회로 몰려가 2층 본회의장과 3층 의장실을 점거한 ...
"물론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일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서로 때리도록 한 교사의 지도 방식도 개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여교사를 폭행해 말썽을 빚은 남학생 박군(15)의 아버지(46)는 21일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자식을 잘못 가르쳐 스승을 폭행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
군부대와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중국에까지 수출하는 음료 등 제품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노인과 주부 700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20여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다단계 영업으로 고수익을 챙겨준다며 노인과 주부 등 7000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20억30 ...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는 20일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고 밝혔다.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시민일보] 인천시가 경기 고양시까지 뚫린 구제역 차단에 나섰다.
시는 고양시까지 확산된 구제역이 인천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화에 이동통제초소 2개를 설치한데 이어 고양시와 인접한 서구와 계양구에 각각 1개씩 모두 4개 이상의 초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 우제류 가축은 모두 10 ...
[시민일보]최근 경기도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등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여주군(군수 김춘석)이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구제역 위기단계가 지난 17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비상대책상황실의 본부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는 등 대비태세를 ...
[시민일보] 경기도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 공급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고양, 파주, 양주, 연천지역의 구제역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매몰지 주변의 식수원 오염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를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발생한 구제역으로 고양시 2농가 200두, 파주시 32농가 3만883 ...
[시민일보] 경기도가 구제역 발생국 외국인에 대한 축산업 및 관련 업종 채용 금지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농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농장주 등이 주 전염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구제역 전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구제역 방역 근본대책을 추진한다고 ...
범죄 규명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내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플리바게닝)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형법 개정안은 수사절차나 재판절차 과정에서 죄에 대해 진술하거나 범죄 규명과 결과 ...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가 '64년 무분규' 기록을 깨고 강행한 이틀간의 시한부 파업을 끝내고 20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파업에 따른 후유증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고속지회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투쟁 및 복귀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탄압 ...
공무원과 짜고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 수산물가공 공장을 지을 것 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20여억원을 타낸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김모씨(63)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가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꾸며준 고흥군 공무원 유모씨(4 ...
홍도에서 50대 관광객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0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박모씨(59·서울)의 가족이 홍도로 여행을 떠난 박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소재파악을 신고해 왔다.
박씨는 지난 18일 홍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전날 휴대전화로 '계곡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 ...
천연기념물(53호)로 지정돼 문화재로 보호 받고 있는 진돗개에 대한 진료 등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마취제와 진정제가 무분별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정작 진도개사업소의 관리 부실로 인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진돗개를 보호·관리해야할 진도개사업소는 지난 수년 동안 자체 보유한 훈련 ...
[시민일보]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관리교육을 실시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완도군의 경우 2009년 지역사회조사결과 30세 이상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 률이 16.2%, 당뇨병 평생의사 진단 경험률이 6.6%로 나타났다. ...
공무원과 짜고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 수산물가공 공장을 지을 것 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20여억원을 타낸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김모씨(63)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가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꾸며준 고흥군 공무원 유모씨(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