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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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주 교육비 외할아버지가 부담 안해도 됀다"
주정환 2011.08.28
40대 딸이 노부를 상대로 외손주에 대한 부양금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함께 사는 70대 아버지를 상대로 딸 A(40대·여)씨가 제기한 부양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버지인 피 ...
발코니 공사 축대 무너져 3명 사상
주정환 2011.08.28
8월 마지막 주말이자 휴일인 27일 서울 도심에서 발코니 공사 중 축대가 무너지면서 인부 3명이 사상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2시38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9층에서 발코니 공사 중 축대가 무너지면서 인부 3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날 사고로 사다리차 운전자 이모(50)씨가 ...
휴일 '희망버스' 서울 도심서 집회
주정환 2011.08.28
8월 마지막 주말이자 휴일인 2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4차 희망의 버스'가 개최되는 등 크고 작은 집회가 잇따랐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4차 희망버스'(4차 희망버스)는 이날 오후 6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7000여 명(경찰 추산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보복전 벌인 '서울연합조폭' 일망타진
최보람 2011.08.25
돌잔치에 참석한 상대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서울지역 연합 조족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5일 A(27)씨 등 4명을 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B(27)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달아난 일당 2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답십리파', '이글스파', '화양 ...
"안전운행 투쟁 쟁의행위 해당"
최보람 2011.08.25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펼친 안전운행 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
군용품 전문매장 차려 불법 유통
최보람 2011.08.25
아프카니스탄 등 해외 파병된 군인들이 착용하는 유사군복과 폐기처분된 미군 훈련용 미사일 등 각종 군수용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군수물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자 윤모(54)씨 등 5명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지하철 1~4호선 상가 비리'
최보람 2011.08.2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입찰 정보를 브로커에게 흘려주고 뒷돈을 받은 서울메트로 전 팀장 황모(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빈 공간을 상가로 개발·임대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김모씨에게 입찰 정보를 ...
초등생 성추행 혐의 교사 구속
최보람 2011.08.25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는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뉴시스 7월 15,16일 보도) 해당 남교사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방청 여성청소년계는 25일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여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이 학교 교사 A(59)씨를 구속했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행위 8명 입건
최보람 2011.08.25
서울경찰청은 2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각 경찰서 등에서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건에 대해 수사·내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투표 관련된 사건은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수막(벽보)을 훼손한 사건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관위 공보물 무단 수거(4건) ▲투표운 ...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집유'
최보람 2011.08.24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4일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게 불필요한 협회기금까지 심사비로 받은 혐의(업무상배임·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안모(70·상임부회장)씨에 대해 징역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대학특기자에게 지급한 도태권도협회 장학금의 일부를 빼돌린 혐의( ...
前 광명시장ㆍ시의원 도박하다 걸려
최보람 2011.08.24
현직 구청장이 도박을 하다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전임 시장과 시의원이 함께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현금 150만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한 전 광명시장 이모(56)씨와 전 광명시의원 김모(54)씨 등 6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
檢, 인천시 공무원 징역 3년 구형
최보람 2011.08.24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추진했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사무관 김모(53)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
"돈 안주면 막걸리에 제초제 넣겠다"
최보람 2011.08.24
돈을 주지 않으면 막걸리에 독극물을 넣어 마트에 유포하겠다며 유명 막걸리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내려한 협박범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받아챙기려 한 신모(35)씨와 강모(47)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상 공동공갈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
'첫째아이 출산나이' 최초 30대 진입
최보람 2011.08.24
첫째아이의 평균 출산연령이 처음으로 30세를 넘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1.26세로 전년보다 0.29세 상승했다. 특히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연령은 전년(29.85세)보다 0.25세 상승한 30.1세를 기록해 사상 처 ...
신변위협으로 '서명활동' 접어
최보람 2011.08.24
여인국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4일 "신변위협으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활동은 중대고비를 맞게 됐다 강구일 주민소환운동본부장은 이날 과천시의회 회의실에서 ...
교통안전공단 前 노조위원장
안정섭 2011.08.23
경찰청은 23일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교통안전공단 전 노조 간부 김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노조위원장 재직 중 공단 직원 10여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사 비리 가담자와 사내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 ...
"노사 합의 반발 조합원 노조 제명 처분은 무효"
안정섭 2011.08.23
노사합의로 사납금을 인상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 한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승표)는 노사합의로 사납금을 인상한 것에 반발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제명당한 택시기사 김모(50)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징계결 ...
"시각장애인 버스정류장 접근ㆍ이용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제공 못하면 차별"
안정섭 2011.08.2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서울특별시장에게 현재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A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점자 ...
화마가 할퀸 개포동 판자촌 '재건마을'
안정섭 2011.08.23
화마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포이동 266번지) 판자촌 재건마을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건축했다. 2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재건마을 주민들이 지난 2개월여 동안 면담과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구의 제안을 거부한 채 20~21일 이틀간 이 지역에 25개 동 불법 무허가 건물을 건축했다. ...
경찰지구대 화풀이 장소 전락?
안정섭 2011.08.23
경찰관에 시비 걸고 욕하고 멱살 잡고 폭행도 최근 인천 지역의 지구대에 취객들이 찾아와 이유 없는 행패와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로 대부분 귀가 조치되는 솜방망이 처벌를 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부평에 위치한 한 지구대 술에 취한 건장한 남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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