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공무원이 시청 내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용인시 공무원 J(39·지방시설 7급)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J씨는 지난 9일 오후 용인시청 1층 화장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용인 세브란스병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는 1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41)씨와 연구원 최모(29·여)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상회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판사는 11일 인터넷 불임정보 카페를 운영하며 난자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생명 윤리와 ...
[시민일보]북한군이 10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측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포 사격을 해 우리 군이 대응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께 북한 용매도 남쪽에서 북한군에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3발의 해안포 폭발음이 들렸으며, 이 중 1발이 NLL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즉각 K-9 자주포로 ...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전국 검찰청에서 교사와 공무원 1647명을 특정 정당에 가입해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40명을 기소유예, 1명을 수배했으며, 313명은 입건유예(179명) 또는 공소권 없음(134명) 처리했다.
기소자 중 교 ...
한국전력공사 직원 90여명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공사 편의를 봐주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사감독관 김모(49)씨 등 4명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
내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정원이 약 3000명 감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을 2918명 감축하는 2012학년도 정원조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보건의료 정원 배정에 반영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4년 ...
서울 목동 제자교회(담임목사 정삼지)가 출교 교인들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자격 미달을 이유로 제자교회가 출교시킨 교인들은 이 교회의 공동의회를 방해하려고 용역원들을 동원했다.
소화기 분말을 교인들의 얼굴에 뿌렸고,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기도 했다.
제자교회 신도 100여명은 9일 밤 교회에서 ...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9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가혹 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일명 '일진' 행세를 하며 친구를 폭행한 고등학교 3학년생 김모(18)군 등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 ...
[시민일보] 구로소방서(서장 우병호)는 9일 오전 6시59분경 구로구 고척1동 소재 사출 제조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 8분 만에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공장내부 5㎡와 사출기, 반제품 등이 소실되는 등 약 2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구로소방서는 이번 화재를 ...
자신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담배불로 상해를 입히고 돈을 빼앗은 무서운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몸에 담배불로 상해를 입히고 돈을 빼앗은 A(16)양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15)양 등 3명을 ...
9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30㎜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또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이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
해병대가 지난달 부대원 4명이 숨진 총격사건을 계기로 구타·가혹행위에 가담한 장병의 빨간 명찰을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처음으로 가해병사의 빨간 명찰을 뗐다.
9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해병대 전 부대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병2사단 소속 A상병이 후임병을 구타한 사실을 확인하고 A상병의 빨간 명찰을 회 ...
명품 가방과 화장품 쇼핑에 빠져 사채 빚을 지게 된 30대 여성이 수표까지 위조해 사용하다 결국 쇠고랑을 차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현금화한 허모(30·여)씨를 통화위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일부터 4일 ...
각급 학교시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국립대,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창호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A창호 시공업체 대표 장모씨(51·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 불법 찬조금 조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부터 계속 해왔다'는 명분 아래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 되면 자연스레 수십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
서울 D중학교는 지난해 학부모회 임원 15명으로부터 3066만원의 불법찬조금을 ...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인천지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8일 기상청과 인천소방안전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무이파'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북서쪽 40㎞ 인근에서 시속 25㎞ 속도로 북북동진 중이다.
현재 인천과 서해5도 지역 등에는 태풍경보와 폭풍해일 주의보가 발효됐고 서해 중 ...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정부의 갈팡질팡한 정책 때문에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조업자가 아닌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하는 '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도'를 라면과 과자 등 4개 가공식품에 대해 확대 적용했다. ...
대법, 무죄 선고 원심 파기
민사재판 증인이 선서를 한 뒤 허위진술을 했다면, 판사가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민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 등으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 ...
활주로ㆍ격납고등 갖춰
최근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이 경기도 여주에 사설 비행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밀유출 대가성 수혜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 70억원대에 달하는 4만㎡ 규모의 사설 비행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