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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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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측, "재판장소 광주 아닌 서울로" 재판부 이송신청
여영준 기자 2017.06.25
"재판 공정성 위해 지역적 연고 적은 법원서 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회고록 관련 재판 장소를 광주가 아닌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25일 광주지방법원,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앞서 회고록 논란으로 5.18단체와 5월 유가족으로부터 피소당한 전 전 대통령은 이 소송 담당 법 ...
28일 법정서 이재용·최순실 첫 대면
이진원 2017.06.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서 최순실씨 증인으로 출석 [시민일보=이진원 기자]28일 최순실씨(61)와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대면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첫 대면이다. 앞서 두 사람은 '삼성 뇌물' 사건의 수수자와 공여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두 사람의 법 ...
세월호 선체서 화재…27일까지 절단작업 중단
고수현 2017.06.25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화재예방 시설 설치 계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절단작업이 중단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세월호 2층 우현 절단과정 중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는 27일까지 절단작업을 중단하고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습본부에 따르면 앞서 지 ...
'성추행 대학원생에 무기정학'…法 "피해자 보호 위한 조치"
이대우 기자 2017.06.25
"대학원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료 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대학원로부터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원생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사학위 취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나친 징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 ...
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이대우 기자 2017.06.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여)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 ...
가짜 결제사이트 만들어 구매대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구속
고수현 2017.06.25
검찰, 사기 혐의로 12명 구속·1명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명품의류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글을 올리고 가짜 결제 사이트까지 만들어 사기를 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일당 13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박 모씨(28)와 인출책,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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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리기사 살해 50대 피의자 檢 송치
고수현 2017.06.22
▲ 지난 20일 오후 충북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55)가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범행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 ...
수면제 먹여 동성 성추행 약사에 징역 10월形 확정
이대우 기자 2017.06.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면제를 먹여 50대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약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2일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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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前 무안군수 항소심서 ‘벌금形’
여영준 기자 2017.06.2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 서삼석 전 전남 무안군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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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위증 혐의’ 정진철 전 수석 소환
여영준 기자 2017.06.22
김기춘 · 조윤선 재판에서 간부 사직강요 의혹 부인 특검 “위증” 檢 수사 의뢰 ▲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사진 ...
‘만 40세 이상 잠복결핵 검진 사업’ 백지화
이진원 2017.06.22
집단시설 검사서 21% ‘양성’ 정부 “사업 타당성 부족하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만 40세 이상 국민 대상 잠복결핵 검사’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계획을 백지화했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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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낙환 前 인제학원 이사장 횡령 혐의등 5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17.06.21
▲ 백낙환 前 인제학원 이사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환 전 인제학원 이사장(90)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 심리로 열 ...
그린벨트에 고물 쌓고… 주차장 짓고… 서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24건 적발
이대우 기자 2017.06.2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내 그린벨트 지역을 무단 점유한 혐의 등으로 고물상 업주 등 13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3월부터 세달간 자치구들과 단속을 벌인 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 24건(13곳, 총 3856㎡)을 적발, 관련자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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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20여억원 은닉 혐의 조희팔 친형 항소심서 징역形
이진원 2017.06.21
▲ 김주원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기사건'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희대의 사기범인 조희팔씨의 ...
안전처, 전국초등학교 15곳 현장점검… 안전시설물 위반등 350건 적발
고수현 2017.06.2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초등학교 내 안전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인 초등학교 15곳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350개에 달했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22~26일 정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15곳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벌였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총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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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고수현 2017.06.21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 폐지 정책 중단 촉구 ▲ 21일 오전 서울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 관계자들이 자사고 폐지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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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학교급식 ‘비상’
여영준 기자 2017.06.21
학교비정규연대, 쟁이 찬반투표서 89.1% 찬성 근속수당 3만원 인상 · 정규직과 차별 철폐 요구 ▲ 21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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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이진원 2017.06.21
“추가 혐의 소명정도등 종합하면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일 늦은 밤 2차 구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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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서부경찰서, 5천만원 상당 게임 아이템 가로챈 사기조직 적발
이기홍 2017.06.21
일산 서부경찰서는 ’17. 1. 15.~6. 19. 인터넷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유명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자며 안심시킨 뒤 마치 해당 업체에서 보내는 것처럼 발 ...
전국 93개 허위법인 설립 대포통장 유통한 일당 검거
장인진 2017.06.20
[홍성=장인진 기자]유령법인을 세워 만든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34)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6명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