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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7,8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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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증언 거부’
이진원 2017.07.26
재판장 “왜 나왔나”… 崔 “나오라고해 나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순실씨가 26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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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진원 2017.07.26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지검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고 ...
중기부, 공정위에 EBS 고발 요청
고수현 2017.07.26
공정거래법 위반… 의무고발요청제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기벤처기업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25일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4개 총판에 거래를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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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10대 징역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17.07.26
부산고법, 2명 법정구속 · 2명 집행유예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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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AI 본사 2차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7.07.26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KAI 서울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유통기한 보름지난 소고기 버젓이 판매… 서울시, 58개 업소 적발
여영준 기자 2017.07.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통기한이 15일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정육식당, 양꼬치전문점 등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 221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5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 ...
IT업계 임금체불등 노동법 위반 다반사
고수현 2017.07.26
고용부, 근로감독결과 83곳 중 79곳 위반 적발 기초고용질서 위반 최다 임금체불 57곳에 31억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게임업체 등을 포함한 IT서비스업계 전반에서 임금체불, 초장시간 연장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 ...
박근혜 재판 선고 생중계길 열렸다! 大法, 1·2심 선고 생중계 허용토록 법정 방청규칙 개정
이진원 2017.07.26
내달 1일 시행··· 선고 생중계 허용 여부 재판장이 결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이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월1일부로 현행 ‘법정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 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
전기요금 누진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여영준 기자 2017.07.26
군산지원 "현 전기요금 조세적 성격마저 볼 수 있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기요금 누진제 등 현행 전기공급과 요금체계를 정해놓은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 하정훈 판사는 A씨가 "현행 전기공급과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청한 ...
법무부, 실·국장 고위직 非검사 출신 개방
이진원 2017.07.26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공언함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고위직 일부를 비(非) 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 탈검찰화가 주요골자인 ‘법 ...
法,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보상금 8억4000만원 결정
여영준 기자 2017.07.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사건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일명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 최 모씨(33)에게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보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보상법은 수사·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 ...
檢 'KAI 비자금' 조성 의혹 키맨 얼굴 공개
고수현 2017.07.26
배임 혐의 공개 수배 불구 1년 넘게 오리무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행방이 묘연한 손승범 전 KAI차장의 얼굴 사진을 25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KAI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 ...
檢, '150억대 비리 혐의' 정우현 前 MP그룹 회장 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17.07.26
치즈 통행세·친인척 허위 등재… 횡령 91억·배임 64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을 하고 총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서 ...
大法, 친부 살해 남배 18~20년形... "원심 정당하다" 확정
이대우 기자 2017.07.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3부(대법관 주심 김재형)는 25일 어버이날 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49·여)와 그의 남동생(45)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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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현웅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결정
이대우 기자 2017.07.24
▲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개업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업 자제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변협은 24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전 ...
하루걸러 112에 욕설 · 허위신고 2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7.07.24
모두 302차례 신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년에 182차례, 이틀에 한번꼴로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허위신고한 40대 남성과 같은 기간에 112와 119에 각각 120차례, 51차례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
토지 압류 해제 요청 거부 세무서 방화 시도 50대 구속
이대우 기자 2017.07.2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세급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에 대한 해제 요청을 거부당한데 따라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힌 혐의를 받는 A씨(50)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일 오후 5시45분께 계양구 소재 북인천세무서를 찾아가 시너 1리터를 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
집행유예 받고도 음주운전… 실형
이대우 기자 2017.07.24
法 “선처 받고도 다시 범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9일 오전 4시48분께 무면허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7％)에서 승용차를 ...
업무중 다쳐 통원치료… 法 “택시비 줘라”
이진원 2017.07.2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판사 임수연)은 업무 도중 심하게 다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근로자 A씨에게 공단이 택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건설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경남의 한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손가락 뼈가 ...
제대혈 불법시술 의사 · 업자 무더기 검거
이진원 2017.07.24
檢,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 · 의사 4명 기소… 불법 이식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제대혈(탯줄혈액)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시술한 혐의로 재대혈은행 전 대표 A씨(63) 등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