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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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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소 3개월만에 8살 여야 2명 또 강제추행
이진원 2017.09.03
法, 60대 남성 4년刑 선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성범죄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 추행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 ...
또 졸음운전? 천안~논산 고속도로서 연쇄 추돌사고
여영준 기자 2017.09.03
고속버스가 승용차 들이받아 8중 연쇄추돌 2명 사망·9명 부상… 경찰 "졸음운전 추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일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8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 40대 부부가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 ...
민간 이어 공공기관도 통상임금 '승소'
고수현 2017.09.03
法 "복지포인트·직급 보조비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복지공단, 시간외수당등 189억 지급을"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산재의료 서비스·노동자 지원 서비스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이대우 기자 2017.08.31
法 "죄질 매우 나쁜데도 반성하는 모습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무죄를, 검찰은 사형을 각각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40) ...
'안종범 뇌물' 박채윤 항소심도 징역 1년
이진원 2017.08.31
法 "불공정한 지원… 특혜 받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31일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15년만에 용의자 3명 붙잡혀
최성일 기자 2017.08.31
[부산=최성일 기자]지난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발생 15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15년간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살인 등의 혐의 ...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양지회 회장 조사
이진원 2017.08.31
檢, 이상연 前 안기부장·송봉선 고대 겸임교수 소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회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상연(81)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과 ...
法 "홈플러스, 피해고객 1인당 5~12만원씩 배상"
여영준 기자 2017.08.31
개인정보 침해 손배소서 고객 일부 승소 판결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 개입정보·제3자에 제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 ...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法, 노조 일부 승소 판결
이대우 기자 2017.08.31
일비는 고정성 없어 제외 "근로자에 4천244억 지급"… 경영성 어려움 없다 판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노조가 주장한 액수의 39%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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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세훈, 정치 중립 정면 위반” 4년形 선고
고수현 2017.08.31
국정원법 · 선거법 위반 혐의 직원 트위터 계정 391개 게시글 ‘선거운동’으로 인정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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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非정규직 임금격차 206만원
이진원 2017.08.31
작년 6월보다 2.3% 증가 월평균 근로시간 173시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간 임극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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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번엔 허리 통증… 두번째 외부진료
고수현 2017.08.31
발가락 치료 한달만에 병원행 ▲ 구속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질환 치료차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복을 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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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서 어선 전복… 4명 사망 · 2명 실종
여영준 기자 2017.08.31
▲ 30일 경푹 포항시 호미곶 동쪽 22해리 해역에서 뒤집힌 통발어선 주변에서 해경대원과 잠수부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북 포항시 호미곶 동쪽 22해기 해역에서 어선이 ...
올 상반기 노인질환 진료비 늘었다
여영준 기자 2017.08.31
건보 진료비 작년 比 9.2%↑ 고령화 ·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이는 노인질환·임플란트·임산부 초음파 진료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진료비 상승을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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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피해 속출
이진원 2017.08.31
성능 · 상태 관련 피해 최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성능·상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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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보료 1966원 오른다
이대우 기자 2017.08.29
월평균 보험료 10만2242원 건보료율 6.12%→6.24% 지역가입자 1853원 올라 8만9933원→9만1786원 ▲ 29일 오전 서울 ...
수도권 일대 불법전매 무더기 적발
이진원 2017.08.29
브로커 · 부동산 알선업자등 610명 입건 5400여명에 과태료 부과도… 최소 270억 추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공증서류 브로커와 부동산 알선업자, 불법 전매자 등 총 610명을 적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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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9개 차종 30일부터 리콜
여영준 기자 2017.08.29
골프 · 제타등 8만2290대 대상 환경부, 리콜이행률 85% 요구 ▲ A4·CC 배출가스 시험.(사진제공=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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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교육평론가 “대입 수능개편안, 참여정부 실패 연상시켜”
전용혁 기자 2017.08.29
“불공정 논란도 심각해” ▲ 이범 교육평론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과 관련, ...
‘여자친구 폭행 사망’ 데이트폭력 남성 구속
이대우 기자 2017.08.29
檢,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모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