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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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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들, 항소심 변호인 교체
고수현 2017.10.22
주범 · 공범 모두 국선 선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훼손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6)과 공범 재수생 B양(18 ...
大法, 교비 빼돌린 홍익학원 “91억 반환해야”
이대우 기자 2017.10.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신)가 최근 100억원대 교비를 빼돌려 재단 적립금으로 쌓아둔 사실이 드러나 반환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계에 따르면 홍익학원은 ▲홍대부속초 ▲홍대부속중 ▲홍대부속고 ▲홍대부속여중 ▲홍대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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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 실형
이대우 기자 2017.10.22
法 “기관사 과실, 사망의 주된 원인” ▲ 지난해 사망사고 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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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실종신고 접수땐 형사 출동
여영준 기자 2017.10.22
이영학 사건 초동수사 미흡 경찰, 실종사건 초동수사 강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이 실종사건 발생 초반부터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실종자 수색&mid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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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르면 금주 朴 전 대통령 국선변호사 선정
이진원 2017.10.22
朴 출석거부… 궐석재판 우려 재판 내달 중순 이후로 전망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 ...
2021년 7월, 모든 승합차에 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여영준 기자 2017.10.21
차로이탈경고장치도 포함 졸음운전등 대형사고 예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는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자동차에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엔진 소리가 나지 않는 전기차 ...
朴 재판 거부… 法, 국선변호사 선정 착수
고수현 2017.10.21
복수 변호사 지정 가능성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임서를 일괄 제출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 ...
法, 도심 한복판서 경쟁 조직원 집단폭행 조폭 7명… “대담하고 잔혹” 전원 징역形
서재빈 2017.10.21
[대전=서재빈 기자]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19일 대전 도심에서 상대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폭력 조직원 7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4일 오전 3시47분께 대전 서구 유흥가 골목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B씨(25)를 야구 ...
‘긴급조치 9호’ 위반 145명… 검찰, 직권재심 청구
이대우 기자 2017.10.21
檢, 과거사 반성 본격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대상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145명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9일 "청와대에 유신헌법을 철폐해 달라는 ...
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고수현 2017.10.21
합병무효所 1심 삼성 승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합병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
판돈만 3兆…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최성일 기자 2017.10.19
경찰, 2개 운영 조직 일당 무더기 검거 도박꾼 5만명 달해… 군인·고교생 포함 [부산=최성일 기자]총 3조원 판돈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개 조직의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개 조직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이들만 5만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공무원&m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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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햄버거병 발병 의혹’ 맥도날드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7.10.19
원자재 납품업체등 3곳도 포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18일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 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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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화이트리스트 의혹’ 허현준 영장심사
고수현 2017.10.19
“관제시위 지원, 처벌 대상아냐” 허현준 前행정관 법적책임 부인 ▲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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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자택 공사비 대납 의혹’ 삼성물산 압수수색
이진원 2017.10.19
삼성 차명계좌 발행 수표 공사업체 지불 정황 포착 ▲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삼성물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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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수사팀 검사 8명 추가 파견
여영준 기자 2017.10.19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전담 수사팀의 규모가 기존보다 대폭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
“미세먼지 줄이자”… 운행 중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고수현 2017.10.19
2021년부터 실시… 2030년 미세먼지 195톤 감소 기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8년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오는 2021년부터 차량 종합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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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 조윤선 항소심 첫 재판
고수현 2017.10.18
김종덕 · 정관주 사건 함께 심리 득검-변호인단 법리 공방 치열 특검 “趙, 블랙리스트 개입 증거 다수… 무죄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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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남기 사망원인, 살수차 직수살수”
여영준 기자 2017.10.18
구은수 前 서울청장등 4명 과실치사 혐의 기소 “지휘 소홀 · 운영지침 위반… 공권력 남용 사안” ▲ 17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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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前서울청장 檢 소환… ‘IDS 홀딩스 관련 뇌물 수수혐의’
이대우 기자 2017.10.18
▲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셔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필로폰 국내 밀반입 중국인 징역 4년形
문찬식 기자 2017.10.18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부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여·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5시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중국인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