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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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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조교 노동권 침해' 첫 인정… 동국대 총장 기소의견 檢 송치
고수현 2017.11.1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교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 대학원생들로부터 고발당한 동국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조교들이 대학 측을 고발해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대학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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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재철 전 MBC사장, 국정원과 공모해 MBC 장악 관여”
고수현 2017.11.10
국정원법 ·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MBC 정상화 문건 전달받고 그대로 실행” ▲ 김재철 전 MBC사장이 지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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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병호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여영준 기자 2017.11.10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의혹 ▲ 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박근 ...
法, 28년 전 아내 살해해 무기징역形… 감형 받아 출소 후 동거녀 살해… 5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17.11.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내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원이 감형을 받아 출소한 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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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유인물 배포한 환수복지당원 체포
이진원 2017.11.10
▲ 8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환수복지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연행된 당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 ...
작년 부부 실종사건 용의자 노르웨이서 검거
최성일 기자 2017.11.10
[부산=최성일 기자]2016년 5월 부산에서 실종돼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신혼부부 실종사건의 용의자가 노르웨이에서 검거됐다. 이에 따라 실종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가 올해 8월에 노르웨이에서 검거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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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탁현민 靑행정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진원 2017.11.10
19대 대선 투표독려 행사서 문재인 후보 로고송 재생 ▲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 ...
대포폰으로 생산된 포털사이트 계정 구매… 가짜후기 ‘바이럴 마케팅’ 일당 적발
여영준 기자 2017.11.0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포폰으로 7만여개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판매한 계정은 광고대행사로 넘어가 '바이럴 마케팅'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포털 사이트 계정을 7만여개 만들고, 이를 광고대행사 등에 팔아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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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치매환자 절반만 상담센터 등록… 노인인구比 미수검률 80% 넘어”
이진원 2017.11.09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감사원이 9일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보건복지부 ...
檢, 유령법인 대포통장 700여개 유통… 24명 무더기 기소
여영준 기자 2017.11.09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조직등에 판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는 2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개 조직의 총책 A씨(34)와 B씨(46 ...
흑산도 해상서 예인선 침몰… 해경, 1명 수색 작업중
황승순 기자 2017.11.09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2명이 탄 예인선이 침몰해 1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2시 28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 북쪽 1.8km 해상에서 35톤 예인선(군산선적, 승선원 2명)이 침몰 중이라는 선장 이 모씨(60)의 신고를 접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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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허위인증 BMW에 과징금 608억
이진원 2017.11.09
단일 회사 역대 최고 과징금 환경부, 벤츠 · 포르쉐도 부과 허위인증 차종 판매정지 처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BMW 수입사에게 환경부가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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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첫 大法 판결
고수현 2017.11.09
大法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사업 특혜받아” ▲ 박채윤씨(48)가 지난 8월 31일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로 ...
대학 뒷주머니로 들어간 ‘국고지원금 52억’
이대우 기자 2017.11.08
감사원,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감사 위법 · 부당 · 제도개선 사항 24건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부 대학교가 정부의 각종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들은 다이어트 지원프로그램, 공무원합격자 축하 플랜카드 제작에까지 사용하는 등 '쌈짓돈'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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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채용비리 의혹 수사 가속화
고수현 2017.11.08
▲ 7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 중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리은행의 ...
法,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29일까지 잠정정지” 결정
이진원 2017.11.08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행정법원이 최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에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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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럼프 美대통령 방한 반대집회 · 행진 제지
이진원 2017.11.08
“法 집회 허용해도 경호구역은 제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오전 광화문광장 일원에 반미·친미 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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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평택시에 미군기지 주변 정화비용 · 이자 배상하라”
이진원 2017.11.07
“SOFA에 따라 배상 책임있어” 8억7000만원 · 이자 지급 판결 오산공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은 유류로 인한 배상책임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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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백수오 · 홍삼 허위 · 과장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는 정당”
이진원 2017.11.07
영업정지 취소訴 청구 기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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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국정원 방송장악 문건 받은 적 없다”
이대우 기자 2017.11.07
피의자 신분으로 檢 출석 취재진 질의에 의혹 부인 ▲ 김재철 전 MBC 사장이 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