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시내버스를 충격해 버스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19일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
法 “잦은 오작동 민원으로 차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파트 화재탐지장치를 켜놓지 않아 실제 화재 발생 당시 입주민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관리소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재국)는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
法 "업무와 상관관계 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혈압, 당뇨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추석을 앞두고 급증한 업무 때문에 병세가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배송기사 A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 ...
인천 삼산署, 3명 투약검사
1명 양성·2명 음성 판정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인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혐의(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인 A씨(36)와 B(19·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
정부, 연후 24시간 모니터링
이통사 협력 예방메시지 발송
미확인 URL은 클릭 말아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회사의 물건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