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갑상선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병원을 방문한 진료인원이 21.7%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갑상선암 환자 연도별 진료인원은 2013년 28만425명에서 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남성 87% "경험한 적 없다"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절반 가량이 밤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서 2018년 6&si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우기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형 건축공사장 14곳으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이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배수계획 수립 및 수방자재 확보 여부 ▲크레인 등 공사 장비 관리상태 ▲공정 및 ...
"화재 땐 신고보다 대피가 먼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소방청 조사 결과, 국민 과반수가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3월 10~70대 국민 2300명 대상 온라인으로 실시한 ‘화재 시 대피 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
法, 정보공개 거부 적법 판결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재판부가 재판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
행안부, 지침개정안 마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선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민원신청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본 서류인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신청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
전문가, 부정적 분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3차 공급 계획을 두고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하게 공급이 될지 의문이라는 전문가의 부정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 연말에 있었던 1~ ...
혼인건수도 1981년 이후 최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출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018년 같은 달보다 1900명(6.9%) 감소한 2만57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기준 1981년 월별 통계 ...
‘임차인 의무 아냐’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배 모씨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
大法, 임차인에 보증금 권리주장 우선권 인정
“수탁자 승낙없이 임대했어도 계약 자체 유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 허락 없이 임대했더라도 신탁계약이 종료돼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 즉시 임차권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권 대항력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오는 5일 청명과 6일 한식을 앞두고 소방청이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청명과 한식이 있는 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등 임야 화재가 자주 발생하며, 임야 화재는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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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인구 5165만명 정점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2067년에는 3300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통계청은 28일 ‘2017~2067년 장래 인구 특별추계’ 중 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