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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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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조직책 잡음 ‘유감’
시민일보 2002.01.24
{ILINK:1} ‘또’ 조직책 선정을 두고 ‘파열음’이 들린다. 민주당은 서울 조직책 선정을 두고 ‘탈락자’의 항변으로 23일 당무회의 조차 열지 못했다. 은평 갑 조직책 선정을 두고 벌어진 일이다. 비례 대표 현역 의원 두명과 현직 국가 산하기관 감사가 경합을 벌인 지역이다. 민주당 조강특위에서 밤샘 토론을 통해 ...
시민만족평가는 시민단체가
시민일보 2002.01.23
{ILINK:1} 주부 이모씨(35 서울 노원구 중계동)는 서울시가 지난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만족도 평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A구 관계자는 “과연 공정하게 시민만족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국청년연합회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신뢰성에 문제가 ...
차고지증명제 하나 안하나
시민일보 2002.01.15
{ILINK:1} 서울시가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덜기 위해 심혈을 기울려 추진해 온 차고지 증명제가 정부와 일부 자치구의 반대로 ‘시행이냐’,‘유보냐’의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시는 차고지증명제도입을 위해 지난 92년과 97년 두차례에 걸쳐 자동차보관장소확보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시 ...
강남중심 서울市 정책 유감
시민일보 2002.01.15
{ILINK:1} “강남에 모든 게 집중되다보니 강북은 오늘날 완전히 소외돼 있다. 서울시 행정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600년 도읍지가 이렇게 차별정책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이럴바엔 서울시를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완전 분리시켜 버려야 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올라와 있는 어느 한 시민의 절규에 가까 ...
현실성없는 서울시 주택안정 대책
시민일보 2002.01.12
{ILINK:1} 정부 발표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가 집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없는 방안들이 일부 언론에 노출돼 해프닝을 빚었던 것. D신문 등 일부 언론은 서울시 고위 관계자의 말을 듣고 시가 ‘분양권 전매 금지’와 ‘주택소유자 청약자격 강화 ...
공무원 복무기준은 탁상공론
시민일보 2002.01.10
{ILINK:1} 새해들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를 놓고 ‘군기’ 얘기가 한창이다. 공익요원은 입영대상자 가운데 징병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거나 중졸 이상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 징역 6월~1년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청년들로 28개월간 국가기관이나 자방자치단체에서 병역을 대신하고 있다. 공익요원들의 근무 ...
내집앞 눈치우기 제도화해야
시민일보 2002.01.09
{ILINK:1}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요즘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내 집앞 눈치우기 운동’이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전통 미덕인 ‘공동체 의식’이 지난 60년대 이후 불붙기 시작한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퇴색돼, 이른바 ‘님비주의’로 변질돼가고 있는 것 ...
국민경선제 문제점 많다
시민일보 2002.01.08
{ILINK:1} 새천년 민주당이 예비선거제를 본뜬 대선후보 ‘국민 경선제’ 방안을 확정했다. 7만여명에 이르는 대의원수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그 중에 절반을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채워 넣겠다는 발상도 놀라운 일이다. 우리 나라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시도 되는 일인데다가 흔히 말하는 “줄세우기”가 통하지 ...
업계 눈치보는 대중교통행정
시민일보 2002.01.08
{ILINK:1} ‘복마전(?)’ 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또한번 서울시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노선과 겹치는 마을버스 정류장 286곳의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틀만인 3일 마을버스 정류장 폐쇄 조치를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마을버스 정류장의 폐쇄 및 축소 발표에 ...
행정기관간 갈등풀 제도 시급
시민일보 2002.01.05
{ILINK:1}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들간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날로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와 서초구는 청계산 화장장 부지에 이어 염곡동 시내버스 공영주차장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집단 님비의식을 탓하고 서초구는 서울시의 법 절차 잘못을 들어 주민공람을 거부하 ...
전공련 위원장 구속이유 없다
시민일보 2002.01.02
{ILINK:1} “정부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끝난 걸로 아는데 차봉천 위원장을 연행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구랍 26일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이 ‘11·4 집회’와 관련,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향하던 은평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 ...
실종된 공무원 서비스 정신
시민일보 2001.12.31
{ILINK:1} “우린 모르는 일인데요?” “다른 부서로 알아보시죠” 2001년의 해가 기울어가던 12월 29일 J구청 한 직원과 나눈 대화는 시민들이 자주 염증을 느끼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나태한 일면을 다시 한번 보여줘 한숨을 자아냈다. 새해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짓는다는 이 구청의 시책이 뜻깊어 보강취재를 ...
벌과금때문에 재산권 제약 ‘곤란’
시민일보 2001.12.28
{ILINK:1} “왜 동사무소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주택관련 재산세는 다 냈는데 엉뚱하게 주차위반 벌과금 때문에 주택의 명의이전이 안 된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관할구청을 찾은 한 시민의 하소연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 ...